-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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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
그래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 런칭을 준비하면서 줄곧 떠오른 성어가 있었다. 중국 한비자 공명편에서 유래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9월 2일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 K 런칭쇼’에서는 중소기업과 민(국내외 대형유통사)·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이 함께 손뼉을 쳤고 그 소리가 전 세계에 퍼졌다.
‘브랜드 K’의 런칭: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를 탄생시키다
중소기업은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도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도 단적인 예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아임쇼핑(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은 전국 12개의 우수한 상권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동일한 우수중기제품을 판매함에도 유독 인천공항 면세점에 위치한 아임쇼핑 면세점 3개소가 단연 돋보이는 매출을 올린다. 이는 ‘브랜드 파워’의 힘이다. 먼저 ‘글로벌 1위 대한민국 면세점 브랜드’가 중소기업 제품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외국인들은 아임쇼핑 제품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MADE IN KOREA 브랜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K’가 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스위스 라벨이 부착된 경우,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제품 가격의 20% 이상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브랜드 K’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품질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이 2019년 9월 2일 태국에서 탄생의 서막을 올린 ‘브랜드 K’이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에피소드
1. ‘브랜드 K’ 준비과정: 혁신우수중기제품을 발굴하다!
‘브랜드 K’ 로고. |
‘브랜드 K’가 품질우선주의 혁신제품을 표방하는 만큼 혁신중소기업의 발굴로 첫 준비는 시작됐다.
‘브랜드 K’ 런칭에는 뷰티·가전·생활용품·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39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7월 공모에서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사업수요를 보여 313개사가 신청했고 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브랜드 K’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적격심사는 필수서류의 제출여부를 판단하고 서면평가에서는 외부 유통·판로 전문가 및 MD 총 6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당일에는 유통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제품의 기술성과 차별성, 시장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철학과 ‘브랜드 K’와의 연계성까지도 토론했다.
그 결과 드디어 우수중소기업 39개사가 ‘브랜드 K’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브랜드 K’ 런칭쇼 참가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2.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전세계인의 환호성을 듣다!
박지윤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 K’ 런칭쇼 축사가 한국과 태국 양국으로 생중계됐다. 태국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후 태국 현지에서 축구스타 박지성이 ‘브랜드 K’ 토크쇼를 진행해 현장의 재미를 더했다. 그래도 런칭쇼의 하이라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브랜드 K’ 제품을 홈쇼핑 방송 형식으로 홍보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미를 장식한 박영선 장관의 “브랜드 K는 대한민국이 보증합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한류 K-POP 스타 산들과 에일리의 축하 공연에는 주변 태국 고객들이 앞 다투어 핸드폰을 꺼내 들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3.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판매와 홍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브랜드 K’ 런칭쇼의 성과는 구매상담회, 연계판매, MOU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브랜드 K’ 구매상담회는 태국 현지 MD 20여명을 초청했다. ‘브랜드 K’ 업체는 상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점 및 방송 추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브랜드 K’ 런칭쇼에서 선정제품을 홈쇼핑 시연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
동남아시아 6개국 E-커머스 1위로 자체 온라인몰을 보유한 라자다 그룹은 참가업체 18개사의 자사 온라인몰 입점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뷰티, 디지털 ‘브랜드 K’ 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 자체 홈쇼핑을 운영하는 트루GS, GCJ에서 홈쇼핑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방송 추진의 성과를 보였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트루GS, GCJ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홈쇼핑 방송의 최소발주수량,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희소식도 들렸다.
‘브랜드 K’ 런칭쇼 이후의 실질적인 연계판매도 이루어졌다. 런칭쇼 직후 진행된 공영홈쇼핑의 ‘브랜드 K’ 방송은 무려 30분 동안 당초 목표 수량의 170%를 초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브랜드 K’ 유관기관인 카카오커머스에서는 지난 8일까지 입점 9개사 783건의 주문건수와 1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K’ 육성을 위한 민·관 협동의 성과도 거뒀다. 이번 ‘브랜드 K’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상기업(라자다그룹·트루GS·카카오커머스)별로 MOU를 진행했다.
‘라자다그룹’은 동남아시아 6개국 B2C 시장 E-커머스 1위 그룹으로 자사의 온라인몰을 활용하고 태국 최대 유료방송사가 대주주인‘트루GS’는 자체 이커머스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협업하고 국내 최대 플랫폼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커머스’는 자체 모바일·SNS을 활용해 ‘브랜드 K’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힘쓴다. 앞으로도 MOU를 체결한 국내외 3개사는 동반자로 활약해 ‘브랜드 K’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브랜드 K’의 미래: 국내외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 구축
현재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대형유통망에 입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17년 중소기업 기술화(R&D) 성공률은 93%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성공률은 절반 정도인 51%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망에 접촉하여 입점 성공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의 3가지 핵심축은 기술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자금지원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왔다면 이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브랜드 K’ 출범을 통해 판로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된다.
(왼쪽부터)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브랜드 K’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브랜드 K’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판로 개척의 대표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 K’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혁신제품과 고품질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브랜드 K’가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 K’가 신한류 명품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힘을 발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브랜드 K’ 런칭쇼가 끝나고 준비부터 반추해보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브랜드 K’는 혁신중소기업이 꽃이라 불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 플랫폼으로서, 국가대표 명품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의 견인차로 역할 할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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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 전·월세 10만 가구 저렴하게 공급 정부가 내년까지 2년동안 비아파트 10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뉴빌리지 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극장이 위치한 남산 일대는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인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비아파트 임대주택 2년간 10만가구 공급정부는 향후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전세 2만5000가구, 월세 7만5000가구)를 매입해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먼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든든전세주택은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2년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을 통해 1만 5000가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낙찰받은 기축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청년·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19~34세 대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보증금·월세 등 거주요건은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1년(12회)에서 2년(24회)으로 늘어난다. 소득 요건(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은 그대로이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우선공급에 당첨됐다면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넘더라도 가능해진다.정부는 또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이 경우,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뉴빌리지 사업정부는 이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 계획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주택 재건축과 주민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정부가 150억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신축 세대 규모별로 방범CCTV와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주민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돌봄시설, 복지관 등이 지어진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다. 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뉴빌리지 사업에 별도의 재원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한다.아울러 정부는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또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복합타워에 대한 규제개선과 주차장 조성 시 기금융자 지원을 확대한다.◆남산에 공연예술벨트 조성정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이를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까지 재공간화한다. 2026년 개관을 목표로 공연장과 연습실,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조성한다.이를 통해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가 들어서는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공연예술 중심지인 공연예술 벨트로 거듭난다.기존 시설인 국립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남산 국립극장과 연계해 문화예술 창작과 유통, 소비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한다.지난 2021년 예술인들이 국립정동극장 현판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문체부는 이날 자유센터 건물을 소유한 한국자유총연맹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문체부는 자유센터의 건물 총 216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공연작품 기획과 제작, 유통과 소비가 가능한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운영한다.이와함께 2010년 독립 법인화로 국립극장을 떠났던 국립극단도 남산으로 돌아온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였던 국립극단은 법인화 이후 서계동 문화공간에 자리를 잡았다.국립극단은 이전 후에도 재단법인으로 운영하며,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선보이며 공연창작의 구심점으로 활동한다.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이전은 공연예술과 연극계의 오랜 바람으로 알려져 있다.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돼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전국 도시마다 특색에 맞는 문화예술 기반 시설도 확충한다.경기·강원권은 서울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수장시설을, 충청권에는 문화기술 특화시설을 설치한다.경상권은 뮤지컬·클래식 등 장르별로 특화된 공연장과 전시시설을 확충하고, 전라권에는 지역 역사와 전통문화를 살리는 공간을 마련한다.또한 도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지역 예술축제와 예술단체를 육성한다.소규모로 열리는 축제의 규모를 키워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고 한국을 알리는 축제가 되도록 지원한다.장르별로 키아프프리즈서울과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대한민국미술축제(가칭)와 통합 공연예술축제인 대한민국은 공연중(가칭)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고유한 지역 문화를 가진 도시를 선정해 문화도시로 육성하며, 도시의 특별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로컬100 사업도 운영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18, 3324, 3333), 주택기금과(044-201-3338),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044-201-3708), 도시재생과(044-201-4908),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944, 4524),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814),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4531), 민간임대정책과(044-201-4476),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공연전통예술과(044-203-2732, 2743),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8, 2758), 지역문화정책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2607), 문화기반과(044-203-2649),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044-215-4312, 4313),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2)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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