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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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카연구본부장 |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모빌리티의 개념은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의 키워드는 자율주행, 공유경제, 온디맨드, 초연결로 요약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제조업에서 융합산업으로, 모빌리티 수단의 소유에서 공유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내연기관차 중심의 모빌리티 수단이 전기 또는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며 IoT(사물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차량간, 노차간 등 통신이 가능한 미래자동차로 대체될 것이고, 자동차 외에도 모노레일, PRT(Personal Rapid Transit), 하이퍼루프(초고속열차), 드론, 플라잉카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 수준의 공유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역량이 초연결을 매개로 점차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되면서 가까운 시기에 xEV 기반의 완전자율주행차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모빌리티의 혁신은 과거 경부고속도로나 KTX 고속철도의 개통처럼 시간과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더 많은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수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래자동차의 혁신이 가져올 사회적 편익으로는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성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이동시간의 효율적인 활용 및 도시공간의 활용성 증대 등 효율적인 교통서비스의 운영이 예상된다. 모빌리티 공유서비스의 활성화는 자동차 자체 수요에 대한 감소로 교통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주차장에서 소비하는 자동차 관련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래자동차 혁신은 자동차의 이동시간 동안 생활공간, 업무공간, 학습공간,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어 자동차 공간의 개념과 가치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국내외 자율주행차의 개발특징은 ▲인공지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빅데이터 처리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자동차 내부에서 외부로 변화 ▲차량제어에 머무르지 않고 커넥티드 디바이스·서비스와 융합된 신개념 모빌리티로 발전 ▲자동차-인프라(도로교통&통신) 정보융합으로 자율주행차의 안전성능 향상 및 교통사고 책임소재 등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쟁력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보다 사회와 공존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개념 이동체에 있다. 글로벌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계 7위 자동차산업의 위상마저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산업간, 민관협력을 통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이업종간 협업,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장기간 실증, 인프라 및 법제도 연계를 위한 패키지형 정부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인프라 융합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융합기술의 확보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서비스 신산업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차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모델(자율셔틀, 자율택시, 자율배송 등)을 발굴하고 실증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는 제조업, 통신업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조합해서 승부할 지 지금을 놓치면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자동차 기술이나 사업모델이 어떻게 혁신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부전략을 패키지형으로 세운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차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발전전략이 단순히 발표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기업 중심 사업모델의 창출, 정부에 의한 규제·제도 개혁, 민관협력에 의한 기술개발의 추진이나 산업플랫폼의 구축·촉진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자동차 사회의 도래에 의한 데이터 유통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데이터 부가가치의 비약적인 향상 등에 대응한 사이버보안 확보도 중요한 과제다. 미래자동차가 진전되는 중에서 핵심인재(미래인재, 현장인재)에 요구되는 스킬이나 업무는 무엇인지, 인재육성도 그러한 미래상으로부터 백캐스트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체로 보급시키는 열쇠는 벤처·중견·중소기업이다. 벤처·중견·중소기업의 현장니즈, 현장시선에서 기술도입을 추진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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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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