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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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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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달라질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역대정부마다 표방했던, 그리고 또 그렇게 지나갔던, 한 차례의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적극행정의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적극행정 캠페인을 통해 공무원사회를 독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정부방침이 그러니까’라고 받아들이거나 ‘소속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대응 중’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런 차원에 그쳐서는 소기의 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고, 지속가능성도 낮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행정풍토, 즉 공무원들의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즉, 처음 시작은 중앙부처에 의해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하더라도 그 끝은 일선기관과 정부전체의 실적이 아니라 공무원사회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분위기로 불붙고 꽃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적극행정 추진 중 문제가 생겨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게 해주는 면책제도나 우수공무원 포상제도 정도로는 부족하다. 이보다는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한다.
공무원의 복무강령에 따르면 ‘법령 준수’가 절대 명제이다. 민원인이 현실적 애로를 호소해도 공무원은 법령상 안된다는 답변만 내놓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에게 법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국민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에 맞지 않는 사안에도 “문제가 있구나, 해결해줘야겠다”는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직원들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울러 공무원이 소극행정을 펴게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법령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도 잘못 알고, 잘못 집행하는 사안들이 허다하다. “담당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는 일도 안되고, 안되는 일도 된다. 공무원이 바뀌기 전에 허가받아야 하거나, 공무원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이 부처 누리집에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 조차 ‘암호수준’이어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즉 법령을 가장 잘 아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법제처와 협업해 불분명한 쟁점사항들에 대해 강조하고 쉽게 풀어쓰는 등의 업무편람을 주기적으로 작성·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선공무원과 중앙정부 차원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과 현실이 안 맞다고 일선공무원이 직접 법령을 고치기에는 힘든 일이다. 이보다는 민원애로와 현장사정을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해줘야 한다. 사실 현장의 사정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일만 해도 대단히 힘든 일이다.
또 중앙부처에서는 전담 팀을 두어 일선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상명하달이나 보고를 요청하는 방식 대신 일선 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끝으로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기를 바란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렵다. 지표도 나쁘지만 체감경기는 더 나쁘다. 한국산업의 ‘새로운 빅 마켓’ 역할을 해주었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산업을 밀어내는 빅 플레이어’가 되어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행히 4차산업혁명과 융복합시대를 맞아 한국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는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신사업에 대해 “법에 맞지 않습니다. 안됩니다”라는 대답 대신 “법령상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중앙부처와 협의해 신속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기대한다.
국민 민원에도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 대신 “법상으로는 힘들지만 이런 해법이 있을 수 있으니 검토해 보고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이해와 공감과 적극의 태도’를 보여 주었으면 한다.
공무원사회에 적극행정 변화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기업의 신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진다면 국민들도 이런 긍정적 변화로부터 기운을 얻고 미래에 대해 자신감과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적극행정은 너무나 절박한 ‘시대적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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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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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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