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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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회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 분과위원장 |
민주주의 정착과 확대는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이라는 전대미문의 큰 사태를 경험한 국민들의 가장 큰 요구였다. 특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명령 1호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요구였다.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지켜온 한국 시민들은 국정농단 사태에 깊이 실망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바로 민주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로 민주주의의 요구를 담았다. 여기에는 적폐청산,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정부혁신, 과거사 바로세우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제 중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과제는 권력기관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그 어떤 정부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하여 행정부는 내부 의견조율, 당정협의, 법안 제출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다.
2018년 6월 2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을 정부차원에서 결정지은 핵심문건으로, 합의문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은 것은 이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2018년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월 2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났다. 성과는 많지 않다. 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하여 중요한 개혁과제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역시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법률개정이 필요 없는 행정부 단위의 개혁, 즉 법무부 탈검찰화와 국가정보원 국내 사찰 금지 등 개혁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달성되었지만 탈검찰화로 달성하고자 했던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는 그리 성과가 많지 않다. 법률개정이 없는 행정부의 개혁은 언제든지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개혁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국회의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처지다.
문재인정부는 반부패와 청렴사회를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발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정농단 사태의 이면에는 부패가 있었다. 반부패 정책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반부패 정책 중 특히 집중해야 하는 분야는 신형 부패로 떠오르는 엘리트 부패 카르텔 문제, 공직자 부패다. 그리고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청렴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국에서 반부패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점은 집권 후반기 개선되어야 한다.
적폐청산 작업은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적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과거 정부의 범죄행위는 단죄했다고 할 수 있다. 적폐청산 결과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에서 가장 큰 성과를 보인 것은 역사적 정통성 확보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보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올해 3·1운동 100주년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문재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인하고,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은 과거 전쟁과 식민시대의 인권침해를 재조명하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법원의 판결로 등장하게 되지만 강제징용의 피해자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큰 성과다.
일본 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의 문제였고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한국을 넘어 세계의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들에 대해 정당한 대우 역시 확립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2년 반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생각하면 시간은 더 부족하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개혁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모든 개혁과제를 다 할 수는 없다. 집중해야 할 굵직한 개혁과제를 정확하게 선별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리더십을 세우고 여야상설협의체 등 정치 차원의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
민주주의 분야에서 집중해야 할 개혁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 검찰개혁·경찰개혁·국정권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둘째, 반부패 개혁, 셋째, 선거법 개정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는 정치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이 되지 않아 겪고 있는 시민의 고통, 권력형 비리로 인한 국가적 부의 낭비, 정치의 마비로 인한 국력의 손실을 생각하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다른 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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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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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