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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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장 |
2019년 11월 말 동남아 10개국에서 온 정상과 대표단, 기업인, 언론인 등 약 1만 여명이 부산에 모였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부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제주, 2014년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치르고 5년 만에 다시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아세안과 한국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아세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유일하게 3번째 한-아세안 정상을 모두 초대하는 회의를 치렀다는 점에서 더 빛나는 외교적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과 협의를 거쳐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며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자.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유무역을 토대로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부산 선언에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이 함께 상생 번영하는 아시아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아세안은 인도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수준으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완료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고속 성장을 이끌어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올해 처음 개최했다. 중국에서 발원해 5개국을 관통하는 국제하천인 메콩강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강으로 현지인들에게는 ‘어머니의 강’으로 불린다. 특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연간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전쟁터에서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아세안은 한반도 비핵화를 유도하고 평화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도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이 신뢰하고 중시하는 외교 파트너들이다. 특히 1955년 세계 최초의 비동맹회의였던 ‘반둥회의’의 유산이 남아 있는 인도네시아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외교의 중심지로 유명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이번 회의에 초대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유연한 외교를 구사해 왔다.
사실 우리만 아세안에 공을 들이는 게 아니다. 포스트 차이나 시대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한 아세안은 세계가 주목하는 핫스팟이다. 젊은 인구, 높은 경제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으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 3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의 자본과 인력이 몰려들고 있다. 중국 경제가 빠르게 식어가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아세안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개방성은 더욱 돋보인다.
아세안의 엠블럼은 10개의 볏단을 상징한다. 만일 한국이 아세안 10개국을 단단하게 묶는 역할을 해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한국과 아세안의 7억 인구가 힘을 합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선을 구축한다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굳건한 경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 자유무역을 지키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포착하기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는 아세안에서는 유니콘 기업이 주도하는 시공간 혁명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며 눈부시게 성장하는 아세안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토와 국경에 갇힌 과거 제국주의 패러다임을 넘어 서로 눈을 맞춰 협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통계와 경제수치를 나열하는 기존 국가별 접근의 한계를 뛰어 넘으려면 지리적 상상력과 함께 커넥토그래피(Connectography: ‘지리’와 ‘연결성’을 합친 신조어)를 적용해 ‘경쟁력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2018년 기준 아세안은 한국인의 제1위 방문지역으로 연간 상호 방문객이 1100만 명을 훌쩍 돌파했다. K-Pop에 열광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동남아 현지인들에게 한국은 천국처럼 매력적인 나라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사진 찍고 싶은 동남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친해지고 싶어 하는 아세안이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은 ‘지정학적 행운’이다. 특히 적절한 타이밍에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은 우리와 더 각별한 관계가 되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SNS와 메신저를 통해 쉽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동남아 현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이메일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한-아세안 혁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부터 주변의 아세안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교류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신남방정책의 실천이 된다.
지난 30년은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가 돈독해졌다면 이제는 국민들 모두가 아세안에 다가갈 시간이다.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3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람’ 중심 교류가 이뤄지려면 동남아의 다양한 문화, 종교,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교육이 필수다. 정부 주도의 탑다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진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남방정책 2.0’의 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 초등학교 교과서의 캄보디아 국기 오류 문제에서 보듯 한국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아세안에 대한 무지했고 무관심했다. 아세안에 대한 내용 분석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한국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아세안의 비중은 극도로 낮고, 얼마 되지 않는 교과서 내용도 동남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동남아에 대한 한국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편견을 완화하려면 기존 초·중등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전면 개정과 함께 아세안에 대한 살아있는 정보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빠르게 유도하려면 전국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커리큘럼과 임용고시, 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인도 및 아세안 등 신남방 지역에 대한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아세안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이다 보니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신 정보를 쉽게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남아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 나아가 방송과 미디어에서도 동남아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현실을 충실히 알리는 등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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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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