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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를 그리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2.09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지난 12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연내 대통령 승인을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발효되어 2040년까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부문별 중장기 계획과 시·도별 지역발전계획뿐만 아니라 향후 국토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을 지니게 된다.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 이래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경제성장을 촉진·지원하고 국민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국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인구감소와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발달 등의 여건 변화는 과거의 단순추세 연장으로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우리 국토에 도전과제로 혹은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여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현명한 대응과 선택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다. 그동안 국토계획이나 지역계획은 인구증가와 성장을 당연하게 전제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감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 2019년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정점년도가 출산율 감소로 앞당겨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계획기간 중 절대적인 인구감소시대를 맞게 되는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다. 이에 개발에서 관리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국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교통수단 등 기술발달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화 현상은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배타적인 공간 전략의 실효성과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 예상된다.

이 계획에서는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인구감소나 저성장 등의 위기적 여건에 대응하도록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 공간 구상을 새로이 제안하고 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 국토를 구현하기 위해 소통·협력형 국가계획수립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우선 국민과 함께 만든 최초의 국가계획 수립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전국에서 자원한 170명의 국민참여단과 함께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핵심가치를 공유했다. 균형발전과 깨끗한 국토환경 만들기 등 현안 정책과제에 대한 열띤 숙의 과정을 거쳐 국토정책이 추구할 가치를 담은‘국토계획헌장’을 만들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를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모두를 위한 국토’는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있는 포용적 국가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의 조성을, ‘함께 누리는 삶터’는 삶의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시하는 핵심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환경의 조성을 의미한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이 계획에서는 어디서나 살기좋은 균형국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등 3대 목표와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품격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등 6대 전략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목적으로 국토계획-환경계획 연동을 통한 국토환경 통합관리전략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하기로 하는 중앙부처 간 협력적 국가계획수립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민참여단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가 한데 뜻을 모아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를 마련했다. 이제는 실천이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정책화하고 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하고 함께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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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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