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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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배 해양경찰청장 |
최근 글로벌 위기관리 컨설팅업체 RISK ADVISORY GROUP에서는 ‘2018년 테러위협보고’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테러위험 수준은 총 5단계 중 말레이시아(김정남 VX테러, 3단계), 일본(사린가스테러, 2단계)보다 높은 4단계인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는 IS 본거지인 중동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학적 특성과 엄격한 총기 관리정책 등으로 지금까지 테러청정국으로 알려진 한국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2월 부산 광안대교 선박 충돌사고는 하판 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교량 전면·부분통제로 수영·해운대구 일대에 극심한 정체는 물론 피해복구에 약 28억 원이 책정되는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주었다.
당시 러시아 선적 5900톤급 화물선이 요트 3척과 충돌한 후 많은 차량이 오고가는 교량에 그대로 돌진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인터넷으로 접한 다수의 국민들은 미국 9·11 테러를 떠올리며, 테러범이 선박을 납치 후 해양테러를 감행한 것이 아니냐며 몸서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음주상태 운항 중 과실로 인한 충돌로 밝혀졌음에도 선박 돌진 등 새로운 유형의 해양테러는 전통적인 인질테러와는 달리 국가기간시설 마비와 항만시설 기능 상실, 대규모 인명손실 등 국가적 대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대중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7년 2월 키프로스에서 출항한 8250TEU급 독일 컨테이너선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원격 해킹해 선박통제권을 탈취 후 해적이 출몰하는 해역으로 강제 질주시킨 사건은 현재 운항중인 선박 또한 네트워크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해양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천 998t)가 광안대교와 충돌하기에 앞서 요트와 충돌하는 모습. 부산해양경찰서는 5일 브리핑을 열어 “씨그랜드호가 계류된 요트 3척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원인은 음주 상태에서 판단 미숙으로 조타를 잘못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5년에는 자율운항선박이 본격 운항되고, 2035년경에는 대양을 항해하는 완전 자율수준으로 발전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해킹과 폭탄 탑재 무인정 충돌 등 최신 IT기술과 장비를 악용한 신종 해양테러를 효율적으로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테러 대응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이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해 해상안전과 관련된 SOLAS, STCW, COLREG 등 국제협약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선급에서도 자율운항선박 임시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국제사회와 해운업계에서는 자율운항선박 표준화 관련 국제협약에 자국의 기술과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운항선박을 이용한 해양테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범죄를 수단으로 한 신종 해양테러 예방·대응에 최적화된 유관기관합동 보안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초기부터 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대테러 현장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열린 제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무총리 및 대테러센터, 해양수산부 등 국가 대테러 관계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운항선박과 LNG선 등 고위험 선박을 이용한 해양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선박을 이용한 돌진테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양테러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 침범조업 등 각종 해양위기상황에 신속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 특공대의 증원을 추진하고, 해양테러에 취약한 주요해상교량과 중소형 여객선, 유도선 49곳을 자체 지정해 유사시를 대비한 취약점 분석 및 해양대테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9월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이 참가한 제20차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회의(NPCGF)에서 해양경찰청의 제안에 의해 각국의 해양대테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자율운항선박 합동 예방·대응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는 등 다가오는 신종 해양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도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경찰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첨단장비를 악용한 해양테러의 대응 주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신종 해양테러 대응 전술 개발, 첨단장비 도입 등 전문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양테러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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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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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