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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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곤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
2019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750만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갈등과 같이 한국이 처해있는 대외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달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잠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한 외국인관광객 시장이 이렇듯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다양한 관광주체들의 노력이 그 원동력이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과 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하나 둘 모여서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방한 외국인 프로모션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행사를 주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관광축제다. 고질적인 관광비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시작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2월에 걸쳐 약 40여 일간 진행되며, 2020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사업초기에는 관광사업자들 조차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내보이며 소극적인 참여만이 이뤄졌지만 사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사업자들의 능동적 태도 변화가 이뤄지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초기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쇼핑할인행사의 성격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쇼핑을 넘어서 관광활동 전반에 걸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이벤트로서 진화하고 있다.
즉,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단순한 쇼핑할인행사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관광콘텐츠와 강력하게 결합한 관광축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목적 또한 쇼핑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뿐 아니라 교통, 숙박, 식음료, 관광지입장료,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할인혜택과 무료 와이파이(WiFi)와 같은 편의서비스 제공,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비수기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16일 서울 동대문 두타몰광장에 설치된 웰컴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개막식에는 최윤희 문체부 차관, 관광관련 참여 업체 대표, 외국인관광객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매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동반상승하고 있다. 2011년 첫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했던 기업의 수는 55개였고 매출액도 121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16년에는 208개 기업이 참여해 총 매출액 6858억 원을 기록했다.
2018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778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매출액은 총 9007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참여기업의 수가 더욱 늘어나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성과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과 이를 통해 민간의 매출확대 및 한국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위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단순한 양적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질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들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그 성격상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 내국인관광객들에게는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일부 국내 관광관련 사업체들도 아직까지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의 인지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은 이후 사업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그 출발점이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활성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가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문화관광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촉진행사의 성격으로 그 성격이 재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이 본 행사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잘 못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특히, 가을에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쇼핑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혼동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여러 언론들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순수 쇼핑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일시해 부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최근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부제목이 ‘Travel, Taste, Touch’라고 붙여진 것도 체험중심의 관광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과 오해는 지속되고 있다.
셋째, 비단 코리아그랜드세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행사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지역관광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과는 다소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코리아그랜드세일과 관련된 행사가 공간적으로 서울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행사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지속적인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아직까지 언론과 일반 대중들뿐 아니라 일부 관광사업체들에서 까지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정체성이 쇼핑할인행사로서 잘 못 전달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홍보활동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언론을 비롯한 대중들의 부당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 중소규모 관광사업체들에서 해당 행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자신들의 사업에 행사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전통적 비수기인 겨울철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잠재적 외국인관광객뿐 아니라 이러한 수요를 이어줄 수 있는 내외국 여행사들(글로벌 OTA포함)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일부 대형 여행사들이 참여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관광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여행계획 단계에서 해당 행사를 활용한 여행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관광, 한류, 쇼핑이 결합된 융·복합 관광축제로서 지닐 수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은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 유관기관, 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민과 관의 협력이 피상적인 구호와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형태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뿐 아니라 협력의 범위도 서울과 지역, 기업과 공공,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호 보장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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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