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형곤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
2019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750만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갈등과 같이 한국이 처해있는 대외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달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잠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한 외국인관광객 시장이 이렇듯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다양한 관광주체들의 노력이 그 원동력이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과 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하나 둘 모여서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방한 외국인 프로모션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행사를 주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관광축제다. 고질적인 관광비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시작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2월에 걸쳐 약 40여 일간 진행되며, 2020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사업초기에는 관광사업자들 조차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내보이며 소극적인 참여만이 이뤄졌지만 사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사업자들의 능동적 태도 변화가 이뤄지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초기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쇼핑할인행사의 성격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쇼핑을 넘어서 관광활동 전반에 걸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이벤트로서 진화하고 있다.
즉,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단순한 쇼핑할인행사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관광콘텐츠와 강력하게 결합한 관광축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목적 또한 쇼핑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뿐 아니라 교통, 숙박, 식음료, 관광지입장료,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할인혜택과 무료 와이파이(WiFi)와 같은 편의서비스 제공,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비수기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16일 서울 동대문 두타몰광장에 설치된 웰컴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개막식에는 최윤희 문체부 차관, 관광관련 참여 업체 대표, 외국인관광객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매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동반상승하고 있다. 2011년 첫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했던 기업의 수는 55개였고 매출액도 121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16년에는 208개 기업이 참여해 총 매출액 6858억 원을 기록했다.
2018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778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매출액은 총 9007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참여기업의 수가 더욱 늘어나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성과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과 이를 통해 민간의 매출확대 및 한국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위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단순한 양적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질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들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그 성격상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 내국인관광객들에게는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일부 국내 관광관련 사업체들도 아직까지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의 인지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은 이후 사업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그 출발점이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활성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가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문화관광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촉진행사의 성격으로 그 성격이 재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이 본 행사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잘 못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특히, 가을에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쇼핑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혼동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여러 언론들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순수 쇼핑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일시해 부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최근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부제목이 ‘Travel, Taste, Touch’라고 붙여진 것도 체험중심의 관광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과 오해는 지속되고 있다.
셋째, 비단 코리아그랜드세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행사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지역관광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과는 다소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코리아그랜드세일과 관련된 행사가 공간적으로 서울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행사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지속적인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아직까지 언론과 일반 대중들뿐 아니라 일부 관광사업체들에서 까지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정체성이 쇼핑할인행사로서 잘 못 전달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홍보활동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언론을 비롯한 대중들의 부당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 중소규모 관광사업체들에서 해당 행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자신들의 사업에 행사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전통적 비수기인 겨울철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잠재적 외국인관광객뿐 아니라 이러한 수요를 이어줄 수 있는 내외국 여행사들(글로벌 OTA포함)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일부 대형 여행사들이 참여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관광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여행계획 단계에서 해당 행사를 활용한 여행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관광, 한류, 쇼핑이 결합된 융·복합 관광축제로서 지닐 수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은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 유관기관, 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민과 관의 협력이 피상적인 구호와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형태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뿐 아니라 협력의 범위도 서울과 지역, 기업과 공공,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호 보장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생활 SOC 10조원 시대’ 국민 삶의 질 높이려면 다음기사디지털시대에도 영화는 살아남을 것이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