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형곤 세종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
2019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1750만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일본의 무역보복에 따른 갈등과 같이 한국이 처해있는 대외적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달성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온다. 잠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방한 외국인관광객 시장이 이렇듯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은 다양한 관광주체들의 노력이 그 원동력이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과 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이 하나 둘 모여서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민·관이 협력하는 대표적인 방한 외국인 프로모션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행사를 주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이뤄지는 외국인 대상 관광축제다. 고질적인 관광비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시작된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2월에 걸쳐 약 40여 일간 진행되며, 2020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은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사업초기에는 관광사업자들 조차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내보이며 소극적인 참여만이 이뤄졌지만 사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사업자들의 능동적 태도 변화가 이뤄지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업초기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쇼핑할인행사의 성격이 주를 이뤘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쇼핑을 넘어서 관광활동 전반에 걸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이벤트로서 진화하고 있다.
즉,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단순한 쇼핑할인행사의 성격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관광콘텐츠와 강력하게 결합한 관광축제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목적 또한 쇼핑문화관광축제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뿐 아니라 교통, 숙박, 식음료, 관광지입장료, 뷰티, 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할인혜택과 무료 와이파이(WiFi)와 같은 편의서비스 제공,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비수기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16일 서울 동대문 두타몰광장에 설치된 웰컴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가 주최하는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1월 16일부터 2월 29일까지이며 개막식에는 최윤희 문체부 차관, 관광관련 참여 업체 대표, 외국인관광객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매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동반상승하고 있다. 2011년 첫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참여했던 기업의 수는 55개였고 매출액도 121억 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한 결과 2016년에는 208개 기업이 참여해 총 매출액 6858억 원을 기록했다.
2018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778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매출액은 총 9007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코리아그랜드세일에는 참여기업의 수가 더욱 늘어나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성과는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업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점과 이를 통해 민간의 매출확대 및 한국관광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0년째를 맞이하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위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초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단순한 양적성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형태의 질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여러 문제점 또한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들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그 성격상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 내국인관광객들에게는 그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고 일부 국내 관광관련 사업체들도 아직까지 행사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의 인지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것은 이후 사업의 확장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코리아그랜드세일은 그 출발점이 외국인 대상 쇼핑관광활성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명칭 자체가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문화관광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관광촉진행사의 성격으로 그 성격이 재정립되고 있기 때문에 쇼핑이 본 행사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잘 못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특히, 가을에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쇼핑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혼동의 우려가 있다. 실제로 여러 언론들에서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순수 쇼핑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일시해 부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최근까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부제목이 ‘Travel, Taste, Touch’라고 붙여진 것도 체험중심의 관광축제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모호함과 오해는 지속되고 있다.
셋째, 비단 코리아그랜드세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행사들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서 지역관광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과는 다소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코리아그랜드세일과 관련된 행사가 공간적으로 서울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행사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지속적인 양적 및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아직까지 언론과 일반 대중들뿐 아니라 일부 관광사업체들에서 까지도 코리아그랜드세일의 정체성이 쇼핑할인행사로서 잘 못 전달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 홍보활동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언론을 비롯한 대중들의 부당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 중소규모 관광사업체들에서 해당 행사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자신들의 사업에 행사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전통적 비수기인 겨울철에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잠재적 외국인관광객뿐 아니라 이러한 수요를 이어줄 수 있는 내외국 여행사들(글로벌 OTA포함)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일부 대형 여행사들이 참여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관광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여행계획 단계에서 해당 행사를 활용한 여행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또한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코리아그랜드세일이 관광, 한류, 쇼핑이 결합된 융·복합 관광축제로서 지닐 수 있는 본질적인 경쟁력은 관련된 다양한 부처와 유관기관, 기업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이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민과 관의 협력이 피상적인 구호와 형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더 높은 형태로 진화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에 맞는 맞춤형 행정지원뿐 아니라 협력의 범위도 서울과 지역, 기업과 공공,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 사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호 보장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생활 SOC 10조원 시대’ 국민 삶의 질 높이려면 다음기사디지털시대에도 영화는 살아남을 것이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