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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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호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교수 |
과학 기술이 국가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회와 문화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산업 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과학기술·ICT의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어느때 보다도 중요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처 중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2020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슬로건과,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성장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혁신 성장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를 기반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이다.
정부의 R&D 예산은 2019년 사상 최초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를 증액해 R&D예산 24조 2000억 원의 시대가 열렸다. 정부 전년대비 총 지출 증가율(9.1%)의 약 두배로 R&D예산을 증액한 배경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 강국을 추진하고자하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이를 추진할 예산이 확보됐으니, 이제는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상세한 사업 계획과 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해진다.
먼저 부처별로 산재된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해 부처 간 R&D 정보를 공유하고, R&D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동시에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혁신 성장 핵심 분야는 범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가 튼튼한 과학 기술 강국을 위해서는 젊은 인재의 양성과 기초 연구에 투자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2조 300억 원, 신진연구에는 2246억 원 지원하는 등 기초과학기술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 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끈다. 젊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종 과학 펠로우쉽(가칭)을 추진해 약 1000여 명의 포스트 닥터의 연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핵심 연구역량 집적지인 연구개발 특구와 강소특구를 거점으로 해 대학-출연연-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R&D밸리 패키지지원을 강화하고 연구소기업도 1000개 설립도 추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난 수년간 정부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인공지능 기본 구상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DNA(Data-Network-AI)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했었다. 올해는 구축된 DNA플랫폼을 기반으로 2019년말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인공지능 일등 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일등 국가로 가기 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AI·SW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며, AI대학원 프로그램을 12개로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하며 교육부와 협력해 초·중등 AI·SW시범학교도 150개 선정해 매년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에게 AI·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오랜 난항 끝에 지난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연구 개발 현장에 조속히 정착돼 데이터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기술 개발도 촉진돼야 한다.
현재의 상용화된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크라우드와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SW 중심이지만, 곧 인공지능의 구현 환경이 엣지와 단말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엣지와 단말 시대의 인공지능의 핵심 경쟁력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달려 있는데, 올해부터 신개념 AI반도체,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공지능 기술 시대에 모든 국민과 AI 서비스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AI 윤리기준 확립,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정보 취약 계층의 접근성·활용 역량 강화 전략도 수립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 음악과 드라마 등은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화되고 있으나, 국내의 미디어 플랫폼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ICT 기술이 성장을 견인해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한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과기 정통부의 올해 업무 계획에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올해를 인공지능(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혁신 전략과 정책 의지, 예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한때 세계를 선도하였던 일본의 전자 산업이 2010년대부터 거의 몰락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은 갈라파고스의 함정에 빠져서 변화의 트렌드와 혁신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IT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이 도태됐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우려와 탄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의 트렌드와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주도해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R&D 투자와 더불어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절묘한 투자 장려와 공정 경쟁의 정책 집행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 일등 국가로 만들어가는 가는 원년인 2020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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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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