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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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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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동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놓일 때 망설이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해가 바뀌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낯설고 생경하게 여긴 것이다. 때문에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을 설날이라고 한 것은 익숙한 시간이 아니라 낯선 시간, ‘설익은 시간’으로 본 것이다.
지난 일 년 동안 잘 적응해 살던 시간에 비해서 새로운 해는 익숙하지 못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낯설고 생경함이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날, 그래서 이 날을 ‘설다’는 뜻으로 ‘설날’이라고 했다.
반대로 밤에 잠자면 눈썹이 센다는 날도 있었다. 이 날은 그 동안 잘 적응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적응된 해가 계속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잠자지 않으면 날짜가 바뀌지 않는다는 풍속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민족은 언제부터 음력설을 쇠었을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연초에 패수(浿水)에 모여 놀이를 했다고 하며, 백제 고이왕 때는 정월에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고 다루왕 때는 시조 사당에 배알했다고 했다.
또 신라에서는 진덕왕 5년(651년)에 왕실에서 신년을 축하하는 의례를 처음 시행하며 왕이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일월신에게 절을 한다고 했다. 시간 변화의 기준이 되었던 해와 달에 예를 표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증왕 때에는 신궁을 창립하고 제향을 했다.
◆ 설날부터 정월대보름까지가 설이었다
신라에서 설날보다 더 중요한 신년의례는 해가 바뀐 것을 달의 크기로 확인하기 쉬운 정월대보름이었다.
삼국유사 사금갑(射琴匣)조를 보면 소지왕10년(488년) 정월대보름에 왕에게 화를 면하게 해주었다는 돼지, 쥐, 말, 까마귀의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한 오기일(烏忌日, 까마귀제삿날) 풍속을 소개한다.
물론 돼지, 쥐, 말에 대해서는 정월의 첫 돼지날, 첫 쥐날, 첫 말에 “모든 일을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초 12지일(열두 띠 동물 날)을 기념한 셈이다.
그런데 띠동물이 아닌 까마귀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 사건이 발생한 대보름을 ‘오기일’이라고 하여 찰밥을 차려 고마움을 표했다. 신라 사람들은 오기일을 속어로 ‘달도(슬플 달, 근심할 도)’라고 하는데, 삼국유사에서는 “슬퍼하고 근심스러워서 모든 일을 금하고 꺼린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몇몇 동물이 왕에게 화를 면하도록 해준 날에 삼가고 조심한다든지, 슬프고 근심스럽다든지, 모든 일을 금하고 꺼린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정월대보름이 새로운 해의 속성과 의미가 강한 설이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설날은 익숙한 묵은해에서 낯선 새해로 전환되는 경계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두려움을 가진 날이었다.
한편 정월대보름을 숭배하는 신년의례는 정월 초하루보다 더 먼저 신라에 정착되었는데, 진덕왕 5년에 시작된 새해맞이는 중국에서 들어온 설날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인들에게 설은 정월 초하루부터 대보름까지의 통칭이었다. 정월 초하루에 시작하여 정초 12지일을 거쳐서 대보름까지가 모두 신년을 맞는 명절이고, 그 첫 날을 ‘설날’이라고 했다.
◆ 설 차례의 기원과 형식
설날은 고대부터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설 차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쓴 ‘가례(家禮)’라는 예서가 들어와서 사대부가에 사당이 설립되면서부터 설 차례가 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례에 따르면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당에서는 정월 초하루, 동지,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올렸다. 이 가운데 매월 보름에는 술을 올리지 않고 차[茶]를 올리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차례 때 거의 차를 올리지 않지만, 밀양의 일직 손씨 종가에서는 옛날에 차를 올렸다. 또한 민간명절을 가리키는 속절(俗節)에는 사당에 모신 조상께 시절음식을 올린다고 했다. 이런 두 가지 약식 제사가 한국의 명절 차례로 정착된 셈이다.
서울 강남구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열린 ‘설 전통차례상 차리기’ 행사에서 아이들이 명인에게 차례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차례는 기제사와 어떻게 다른가
차례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사와 많이 닮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기제사와 많이 다르다.
우선 모시는 조상의 범위가 기제사와 다르다. 기제사는 집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돌아가신 조상, 혹은 돌아가신 조상 부부를 모시는 제사이다. 그러나 차례는 기본적으로 4대 봉사를 하는 집에서는 고조부모까지에 이르는 조상을 모두 모시는 의례다.
또한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가장 이른 시간에 지내는데,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의례다.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모든 것에 우선해서 조상을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로 하루가 시작되는 자시(子時)에 지냈다. 물론 자시는 한밤중이라서 조상신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는 뜻도 있다. 지극히 조상을 우선해서, 조상을 중심에 두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차례를 아침에 지내는 것은 즐겁게 먹고 노는 명절을 맞이해 조상에게 먼저 음식을 올려서 예를 표하는 의미다. 결국 차례의 시간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즐겁게 활동하는 시간을 의식한 결과라 하겠다.
이밖에도 기제사에서는 축문을 읽지만 차례에서는 축문을 읽지 않고, 기제사에서는 삼헌(三獻)이라 하여 세 사람이 각기 술을 한잔씩 올리지만 차례에서는 단헌(單獻)이라 하여 한 사람이 한잔 술만 올린다. 차례가 약식 제사라고 평가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한편 차례는 여러 면에서 기제사와 다르다고 해서 제사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많다.
차례는 제사 같아도 천신례(薦新禮)의 의미가 더 강한데, 천신례는 명절 때 조상께 햇곡식으로 만든 음식이나 햇과일 등을 올리는 의례다.
명절을 후손들만 즐겁게 보낼 수 없고 조상께 먼저 음식을 올려서 맛보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조상의 음덕으로 다음해에도 넉넉한 수확이 보장된다고 믿었다.
◆ 설 차례의 상차림과 절차
설 차례의 상차림과 절차는 기제사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며, 또한 집집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가가례’라고 했다.
설 차례의 제수는 기제사의 상차림과 같으나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오늘날에도 흔히 사용되는 제수는 떡국(혹은 밥과 국), 편(떡), 편청(조청·꿀), 탕(찌게), 전(부침개), 적(구이), 포(말린 고기), 해(젓갈), 혜(음료), 숙채(익힌 나물), 청장(맑은 간장), 주(술), 과실 등이다.
이런 음식을 어떻게 차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후기의 예학적 분화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오랫동안 전승되는 과정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면도 있다.
유명 종가에서조차 조상이 남긴 진설도와 다르게 상차림을 하는 사례가 많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음식을 정성껏 마련하여 조상께 올린다는 사실이다.
차례를 지내는 절차는 크게 보면 조상 모시기, 술 권하기, 음식 드시도록 권하기, 조상 돌려보내기로 압축된다.
사당이 없는 대부분의 가정을 기준으로 보면 지방 써 붙이기, 분향(향을 사르고 재배하기), 강신(하늘과 땅에서 조상 혼백 인도하기), 참신(조상께 인사드리기), 진찬(상에 음식 올리기), 헌작(조상께 술 올리기), 유식(조상께 식사 권하기), 사신(조상께 작별 인사하기), 지방 불사르기, 철찬(상 물리기), 음복(음식 나눠먹기)으로 진행된다.
◆ 설 차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근원적으로 볼 때 설 차례는 1년 주기로 바뀐 새로운 시간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의례다. 그것은 미지의 시간이자 불안한 새해를 조심스레 축하하되, 조상과 후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의식이다.
한국인들에게 조상은 산 사람과 같은 성격의 인격신이므로, 명절이 후손들만의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도 즐길 수 있는 날이었다.
그래서 조상께 음식과 술을 올리고 맛있게 드시도록 했다. 나아가 조상이 드신 음식을 후손들이 다시 나누어 먹으니 조상과 후손이 일체가 되기를 바라는 형식이다.
이런 의례를 통해 조상의 보살핌이 후손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랬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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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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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