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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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학 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개인뿐 아니라 사회가 병에 걸렸다
우리 사회가 신종감염병에 걸렸다. 우리 국민 중 신종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50명이 채 되지 않지만 사회 전체가 병에 걸렸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행사가 취소되고 언론은 종일 질병의 확산상태, 대처방안을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사람들은 외출을 삼기고 혹시 나가더라도 눈만 내놓고 다닌다. 입을 가리고 기침하도록 신경쓰고 열이 있을 때는 사람들과 접촉을 삼가는 예의가 당연해졌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병에 걸렸다는 말은 국가적으로는 수행되는 방역활동에서 더 잘 드러난다. 방역체계는 병을 찾아내고 확산을 막기 위해 작동한다.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고 치료 받는 동시에 확산시키지 않도록 격리한다.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걸리지 않은 사람을 집단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방역 체계의 본질이다. 이렇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감염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힘이다. 병에 걸린 신체의 면역체계가 아픈 세포, 조직을 찾고 그 원인이 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신체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것을 사회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방역체계인 것처럼 보인다.
방역의 성공, 그리고 성공의 역설
이번 코로나 감염병 대처를 보면서 우리 앞선 세대가 어떤 공포 아래 살았을지 상상해 보았다. 겨울이면 미후비(디프테리아)와 홍역이 어린 목숨을 앗아가고 여름엔 호열자(콜레라)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치료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던 시절엔 이런 병을 귀신으로 간주하고 병이 찾아 오면 그저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엔 무엇이 이런 병을 일으키는지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고 그 오가는 길을 막을 수단도 생겼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방역체계가 구축되고 작동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불안해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아마 건강의 가치가 더욱 커졌기 때문일 것이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뿐일까?
모든 방역체계의 기본 수단은 감염자·전파자를 일찍 발견해서 주변과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격리는 격리된 사람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이다. 사회적 관계나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은 잃어버린 기회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격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격리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은,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누려야 할 인간적 경험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은 이런 의미에서 병의 사회적 측면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염병 유행 대책도 생물학적 수단을 주로 사용하기만 결국 사회적 행위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예방 행동 수칙이 안내된 현수막 뒤로 사람들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사회적 연대와 불안의 극복
어떤 방역체계도 질병의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 없고, 어떤 치료법도 감염된 몸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해내지 못한다. 자연은 인간의 예측과 수단을 벗어나고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감염병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는 불변의 지식을 갖추고 그것을 프로토콜로 만들어 따르기 보다 모든 과정에 수반된 불확실성을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니 이견들이 적절하게 논의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이 해결책을 찾아가는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감염병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름 아니라 환자다. 그런데 감염병의 경우 환자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들을 대할 때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이중성이란 환자는 질병의 희생자(victim)인 동시에 질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체(vehicle)라는 점이다.
돌봄과 배려의 대상인 환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병을 옮기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 배제와 처분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환자를 동료 시민으로 여기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아마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태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사회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로, 개인들은 서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개인이 구성한 사회는 개개인의 안전과 권리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회가 가능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사회적 연대가 감염자의 이중적 측면을 사회가 감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감염병이 상황에서는 격리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을 공동의 관심사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평소가 중요하다
재난 상황은 한 사회에 내재한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재난은 단시간에 지나기 때문에 새로운 취약점을 만든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번 감염병 확산 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불신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워낙 신뢰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약자의 권리에 무관심하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도 진지하게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인 아닌지, 그렇다면 감염병에 대한 대책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히 생각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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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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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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