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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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새로운 성장동력 ‘혁신성장’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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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천 경제평론가 |
지난 10일 미국에서 뜻밖의 낭보가 전해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것이다. 한국 문화 경쟁력이 세계를 압도한 순간이었다. 코로나19로 피곤한 국민들은 모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다. 아카데미 4관왕의 의미는 남다르다. 잘 알다시피 영화 산업은 서구가 주도해왔다. 한국은 이전까지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였다. 하지만, 이번 쾌거로 창의적 선도자인 패스트 무버(Fast Mover)의 위치로 올라섰다. 서구를 따라 하기보다는 선도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 왜 혁신인가?
지난해 한국 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기틀을 다졌다. ‘혁신’이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도약하는 걸 말한다. 그런데 왜 하필 현 시점에서 ‘혁신’이 중요한 걸까?
20세기 말까지 한국 경제는 패스트 팔로워로써 성공적인 입지를 다졌다. 선진국 기업이 개척한 분야를 벤치 마크해 1위 기업보다 더욱 개선된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으며 성공했다. 중공업, 조선, 반도체,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이런 한국의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다. 전통적 중후장대형 산업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고 후발국의 추격은 거세어만 갔다. 자연히 기존 산업에서 추가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과잉 투자의 후유증으로 구조조정 압력도 커졌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전환은 시급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패스트 무버’ 즉 창의적 선도자가 되는 길뿐이다. 혁신이 바로 그것이다. 혁신 성장이란 그동안 여력이 없어 혹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미뤄뒀던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얻는 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을 뜻한다.
한국 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이젠 혁신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만약 더 미루거나 머뭇거린다면 한국 경제의 앞날은 뻔하다. 여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 혁신과 사람
올해 혁신성장은 ‘4+1’ 전략을 통해 구체화됐다. 기존산업과 시장, 신산업과 시장, 혁신기술과 R&D 혁신, 혁신인재와 혁신금융 등 4개 분야에 제도와 인프라를 더한 전략이다. 혁신이 기존의 체계나 산업 등을 일시에 허물어뜨리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 기존산업과 제도/인프라는 현재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세련되게 변화시키고 그 밑바탕 하에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 걸 말한다. 주목해야 할 건 기존산업이건 신산업이건 공히 ‘스마트’함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스마트하다는 건 기본적으로 똑똑한 인재를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모두 인간 그 중에서도 똑똑한 인재의 몫이다. 이번 전략에 혁신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된 것은 그만큼 치밀하게 짜였다는 걸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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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역점 추진 내용이 담긴 2020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미래 산업은 유독 사람이 중요하다. 차세대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산업은 대규모 장치나 설비보다는 사람이 핵심이다. 스마트한 인재가 주도하는 산업이다. 스마트한 인재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기존 지식도 지식이지만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을 뜻한다. 상상력으로 무장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들이다.
사실, 4차 산업 대부분은 이미 영화에서 그려진 것들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은 영화에서 수없이 표현된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면 4차 산업 혹은 혁신은 인간 상상력의 구체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창의력의 결과물이다. 물론 전통산업의 경우에도 창의력은 중요하다. 다만, 전통산업과 4차 산업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전통산업은 변화가 느렸지만 4차 산업은 빠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을 따라잡거나 선도하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선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수다.
4차 산업 시대, 혁신 성장의 요체는 창의성으로 무장한 인재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인의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런 점에서 우린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 혁신 성장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다른 어떤 국가보다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듯 4차 산업시대 한국은 얼마든지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