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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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
◆ 대한민국의 감염병 위기 대응 강점, 약점, 기회, 위기를 말하다
우리나라는 감염병의 공중보건학적인 위기 때마다 뛰어나게 대응해왔다.
특히 국민들에게 평등한 접근이 가능한 1차 의료서비스와 진단검사기술, 치료약제 공급이 큰 규모로 빠르게 제공되는 것이 강점이다.
이른바 우리나라의 의료는 국민보험이라는 단일 사회보장적 공적 재원에 90%이상이 경쟁적인 민간병원으로 더해진 효율적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체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은 인구밀도가 높고 대부분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다보니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이다.
게다가 병원이용의 문턱이 낮아서 국민들이 여러병원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른바 ‘Doctor shopping’) 때문에 대도시의 병원과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의 숙주가 될 수도 있다.
다만 병원 내 감염이 주된 문제였던 메르스 이후 병원의 감염관리 수준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었고, 보건당국의 투명한 소통과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 덕분에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이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유행 초반에도 그러한 개선된 역량을 시험해보는 기회가 되었고, 환자들을 모두 안전하게 치료 할 수 있을만큼의 자원을 확충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밀한 인구밀도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진단검사 역량이 뛰어난 점 때문에 오히려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다른 나라들 보다 빨리 환자수가 증가되는 것이 즉시 가시화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다는 점은 위기로 보여진다.
또한 재난이 있을 때 마다 공통적으로 정부의 거버넌스에 대한 불신은 물론 바이러스의 특성에 따른 재해를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이나 이념에 의한 결과로만 해석해 여론이 갈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지나친 감정의 낭비로 보여진다.
때문에 필자는 전문학술단체에 소속된 감염내과 의사로서 현재의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언한다.
23일 오후 부산 동래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코로나19의 무서운 특성
국내 치료의 경험을 공유한 ‘코로나19 중앙임상TF’에 따르면 다행히 코로나19는 주로 가벼운 질병을 많이 일으키지만 치사율은 높지 않다.
다만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나 전구단계에서도 바이러스의 배출과 감염전파가 일어난다는 특징과 폐렴으로 진행하더라도 증상이 잘 감지되지 않는 점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감염병보다도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아직 바이러스의 계절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시간차를 두고 결국 전세계적인 대유행으로 확산 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현재 큰 규모로 확산되는 경로는 한 지역의 종교단체 활동으로 비롯되었지만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 특성 때문에 전국적으로 심각한 감염병 확산 위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특히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과 이동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통제해야한다. 이러한 국민적인 노력 없이는 더 많은 의료자원의 고갈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 질병통제 거버넌스와 지자체 보건소의 역할
코로나19는 단기적인 통제가 어려운만큼 우리나라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이 중장기적으로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하고, 장기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1차의료에 뛰어들었던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지역사회 질병예방활동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경증환자 진단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특히 도시의 경우 1차의료를 감당하는 의원이 포화상태이므로 보건소의 진료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차와 2차·3차 의료기관의 분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특성과 가벼운 감기에도 의원을 방문하는 습관 때문에 자칫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노출로 인한 폐쇄와 의료전달체계의 마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소는 안전하게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그리하여 환자를 분류하고 진단된 사람들을 적절한 규모의 병원으로 안내한다.
국민들은 평소 습관대로 가벼운 감기에도 의원을 방문하는 행위가 자칫 1차의료기관에서의 감염노출을 초래하므로 현재의 1339 상담업무가 좀더 전문적인 상담이 되어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사들도 간호사나 의사와 같은 전문 의료인들이어야한다.
아울러 메르스 때 이후도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던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지역별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확보해야한다.
또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해 설치한 격리병상은 일회성 지원만 있었고, 이후 지속적인 지원없이 지정만 된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과 시설의 적정성을 평가해야한다.
민간병원의 경우 수년 전 일회성으로 국가지정격리병상 설치를 지원받았으나, 이후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전실을 갖춘 음압격리실을 만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메르스 때는 이러한 부적합한 병실에 환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나 민간병원의 국가지정격리병상은 반납도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병원의 재원으로 운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보건당국은 매번 큰 재난을 겪을 때 마다 이를 교훈 삼아서 다음 번 감염병 위기를 대비해야한다. 특히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노력보다는 질병관리본부와 지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야한다.
한편 전문학술단체는 직접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정부의 지침과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는 형태로 기여 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빠른 시일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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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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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