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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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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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나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전 국민이 바이러스에 대한 강박을 가지게 됐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감염 가능성이 있어 격리나 치료로 고생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코로나 블루’니 ‘상상 코로나’니 하는 말들도 생겼다.
대개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 ‘방역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심리 방역’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심리 방역이란 감염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관련해 발생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감염병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트레스는 내 주변 환경이 변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감염병이 유행해서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때에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평상시보다 심한 스트레스가 올 때에는 불안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의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불안’이란 위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위험을 빨리 알아채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면 감염병이 아무리 유행한다 하여도 아무도 개인위생을 지키거나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불안은 피하려고 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불안에 대해 너무 걱정하기 보다는 충분히 불안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쓸데없이 과도한 불안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요즘 우리나라는 과도한 정보의 홍수에 빠져 있다. 감염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동선 정보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저 흥미를 위한 과도한 정보들이 여러 언론들과 SNS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고 있다. 심지어 이런 쓸데없는 정보들의 상당수는 거짓인 경우도 많다. 우리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옳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쓸데없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근거 없는 정보들은 나누지도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릇된 정보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혐오’ 문제다.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찾아 탓을 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하지만 쉬운 만큼, 이런 방법은 대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감염병 문제는 온 국민이 함께 해야만 하는 공공 보건의 문제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건강 문제만이 아니라 동선 공개와 함께 대중의 혐오 대상이 되지 않을까 더 겁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선별 검사나 역학 조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정상적 수준의 불안은 문제가 없지만 과도한 불안은 여러 가지 증상을 가져오게 된다. 불안한 감정 이외에도 우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따라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가장 흔하게는 잠이 오지 않거나 입맛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 두통,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을 느끼기도 한다. 흔히 화병 증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병이 생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들일 때 가장 다루기 쉬워진다.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누군가 같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지금 나의 감정을 나눠 보는 것도 좋다. 감정을 나눔으로써 힘든 마음은 반이 되고 좋은 마음은 두 배가 될 수도 있다. 감염 위험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면 전화나 화상 통화를 이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화를 할 사람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 혼자 이야기해 보거나 글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한 번 들여다보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즘같이 외부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균형 잡힌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래도 외출 등에 제한이 생기다 보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출을 하거나 외부 운동 시설들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집 안에서 라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 안 운동기구들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TV에만 빠져 있기 보다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 안에서 격리 생활을 하더라도 평상시처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식사를 하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또한 긍정적인 일들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코로나19 감염 방역 일선에 있는 분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좋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와 우리를 위해 의미가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감염병이란 대개 언젠가는 해결되게 돼 있다. 현대 의학이 충분히 발달돼 있지 않던 시대에도 감염병 문제는 끝이 있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절대로 끝이 없는 문제는 아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감염병에 걸릴까 무서워만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한다고 해결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힘을 합쳐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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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