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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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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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장 |
1347년 10월 시실리에 제노바 선박이 들어오면서 유행하기 시작한 페스트는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결국 페스트 대유행으로 유럽 전 인구의 1/3인 약 2500만명이 희생되었고 중국에서도 약 13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인들은 이 질병이 사람을 통해 전염되는 것임을 알아챘고 여행자들이 병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1377년 검역법을 제정하였다. 검역(quarantine)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40을 의미하는 ‘quarante’에서 유래했는데, 예수가 40일간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에 맞서 수행한 것처럼 항구에 들어온 배들은 40일 동안 페스트가 발생하지 않아야 안전을 승인받고 승객과 화물을 내릴 수 있었다.
페스트가 유행하는 동안 거지,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 등은 흑사병을 몰고 다니는 자들로 매도되어 집단폭력을 당하거나, 학살을 당하기도 했는데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 유대인들이 페스트에 잘 감염되지 않는 현상을 두고 이들이 병을 퍼뜨렸다며 혐오가 극에 달했던 것이다. 사실 유대인이 페스트에 잘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했는데 유대인의 율법상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사능 재난 역시 낙인과 혐오가 흔히 수반되는 재난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다른 지역에 이주하게 된 주민들은 엄청난 낙인과 혐오, 따돌림에 시달렸다. 후쿠시마현 출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괴롭힘 건수는 2011~15년 동안 총 75건에서 2016년 한 해에만 12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세균덩어리, 방사능 오염자로 매도당했고, 배상금을 많이 받지 않았느냐며 금품을 갈취당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감염병과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출 정도를 알기 어렵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가져온다. 불안감을 많이 느낄수록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데 이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때 불확실한 상황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루머가 생성된다.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감정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루머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루머로부터 시작한 혐오와 낙인은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코로나19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는 중국 공포증, ‘시노포비아’ 가 극에 달했다. ‘노 차이나’ 포스터가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 식당은 중국인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 등 서구권에서는 동양인을 차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스포츠선수들은 헛기침 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지어 온갖 조롱을 받았다. 대구에 코로나 발생이 급증하면서부터는 대구 시민의 탑승 좌석에 소독제를 뿌리는 등 특정 지역에 대한 기피와 혐오가 팽배해지기도 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심리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10가지 마음건강지침을 발표했는데, 개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위험이 있는 사람을 오히려 숨게 만들어 방역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인신공격과 신상노출이 이차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적은 감염병이지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같은 편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대국민 마음건강지침>
1. 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2.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얻으세요.
3. 혐오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알아차리세요.
5. 불확실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세요.
6. 가족과 친구, 동료와 소통을 지속하세요.
7. 가치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8.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9.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10. 우리 서로를 응원해주세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게시돼 있는 국민들의 응원문구. |
우리 모두는 바이러스 앞에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남녀노소, 지역, 국가를 가리지 않는다. 확진자 중 누구도 자신이 감염병의 피해자가 될거라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중 그 누구도 감염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비난과 차별, 혐오의 말을 내뱉기 전에 나 또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져보자. 회복을 기원하는 따뜻한 응원의 말 한마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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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