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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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며칠 전부터 미열이 난다. 목이 칼칼하고 기침도 난다. 집에 가족도 있고, 회사도 출근 해야 하는데… 혹시 나도 코로나19에 걸렸을까? 목 아프고 콜록콜록… 걱정이 멈추어지지 않는다”
◆ 감기와 폐렴의 차이
호흡기 감염은 발생 부위에 따라 코나 목에 생기는 ‘상기도 감염’과 기관지나 폐에 생기는 ‘하기도 감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감기, 후자는 폐렴으로 불린다.
대부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상기도 감염에 그치지만, 때로는 하기도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하기도 감염인 폐렴은 폐와 주변에 생기는 염증반응이나 2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인해 호흡부전, 순환부전 등이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폐렴이 생기면 숨참, 가슴통증, 입맛 없음, 기운 없음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 면역억제자의 경우 폐렴 초기 증상이 모호한 반면 진행이 빨라서 위험하다.
◆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
감기나 폐렴을 일으키는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는 리노바이러스, 사람코로나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마이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 등이 알려져 있다.
이는 연령과 계절별로 발생률 차이가 있지만, 일부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면역력으로 회복되기도 한다.
한편 중국에서 발표된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관한 논문들에서는 (연구대상별차이가 있겠지만)대부분 발열 (87.9%), 마른기침 (67.7%). 피로감 (38.1%), 객담 (33.4%), 숨참 (13.9%), 두통(13.6%), 근육통/관절통(14.8%), 오한(11.4%), 오심 구토(5.0%), 코막힘(4.8%), 설사(3.7%), 객혈(0.9%), 결막충혈(0.8%) 등으로 우리가 익히 경험해 봤던 감기증상들이다.
코로나19는 감염 후 평균 5~6일 후에서야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는데, 80%는 경증이나 경중증에 그치고 13.8%에서는 호흡곤란, 산소저하의 중증을, 6.1%에서는 호흡부전, 쇼크, 다장기부전 등의 위중한 상태를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는 별 증상이 없어보이는 초기나 혹은 회복 직후에도 감염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시기 전파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2주간의 ‘잠시 멈춤’ 캠페인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 키우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신종 바이러스의 특성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주로 비말접촉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노출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며, 대부분 경증이며, 감염초기에 높은 전파력을 가진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때는 2m 정도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유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해야하며, 닫힌 공간 내 밀집된 모임은 피해야 한다.
특히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만지지 않기와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균형잡힌 식생활로 면역력 키우기는 물론 적절한 실내 환기와 희석한 락스를 이용해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청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기회나 양을 최대한 줄이고 건강상태를 유지하여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런 행동들은 막상 실천이 어렵다.
◆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부터 검사를 받아야
2020년도 10주차까지 보고된 감염병 표본감시에서 검출되는 호흡기 감염증의 대부분 원인 병원체는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아닌 다양한 바이러스와 세균들이다.
물론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감기나 폐렴이 코로나19에 의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증상만으로는 모르며, 현재는 상기도와 하기도의 검체를 PCR 검사로 해야 알 수 있다.
때문에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와 PCR 검사를 받아야하지만, 만약 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도 PCR 검사를 받으러 선별진료소를 가야할까?
이에 대해 우선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관련 증상이 의심되면 코로나19에 의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스스로 판단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평소 자주 다니시던 단골의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아직 시스템화 되지 못했지만, 고위험군은 단골의사의 권한으로 선별검사가 시행되고 약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젊고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나 혈액검사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모든 감기 환자들이 코로나19검사를 받기란 어렵다.
이런 경우 질병관리본부 권고안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다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3~4일은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은만큼,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한 면역력 생성을 위해 휴식이 중요하다. 또한 집에 있는 동안 혹시 모를 가족 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안에서도 위생관리를 통해 비말접촉에 의한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혹시 고열이 나거나 호흡곤란 등으로 증상이 진행하면,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를 찾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만간 코로나19검사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증상이 있는 젊고 건강한 사람도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모든 국민이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중요
앞으로 새로운 확진 환자가 줄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 1번 환자 확진일은 1월 20일이다. 2월 11일 28번 환자 발생이후 5일간 추가 확진자가 없다가 16일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18일 대구 31번 환자 확진 이후 첫 사망자 발생과 확진자가 급증했다.
만일 우리가 다시 1월 20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 후 2~3주 정도면 감염력이 없어진다고 본다. 만일 모든 국민들이 동시에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 간 비말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다. 바로 모든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도시 봉쇄나 비인권적인 통제 없이도, 대한민국이 성숙한 시민의식과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성공사례를 전 세계 앞에 보여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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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이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줘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료진들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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