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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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으로 시작되면서 세계 186개 발생국, 확진환자 30만명, 사망자 1만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급기야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병(팬데믹)을 선언했고 국제적 비상사태는 더욱 가속화 됐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국·유럽을 비롯한 각국 증시도 연일 대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선 턱밑까지 폭등했고 한국증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까지 가라앉았다. 한국은 이미 소비위축에서부터 국제무역까지 경제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은 위협은 미국 및 유럽 주요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이다. 한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직면해 경제적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어 이를 잘 대처해 나가야만 한다.
우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경제위기 증폭 메카니즘을 차단해야 한다. 금융경제 분야의 세계적 학자인 벤 버냉키(전 미국연방준비제도 총재)·마크 게틀러(뉴욕대)·사이먼 길크리스트(보스톤대) 교수는 1996년 연구에서 실물경제의 위축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경제위기가 더욱 증폭되는 메카니즘을 보여줬다.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속히 커진 것은 금융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충격과 이로 인한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충격을 완화하고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최우선 정책은 방역총력이다. 한국경제가 금융위기 등 경제적 위기에 빠질 위험에 처한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히 저지시키는 것은 경제활동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는 최우선적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방역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은 중요하다. 나아가 대내적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줄어 들지라도 미국 및 유럽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여전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 및 외교 관례를 준수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국경간 이동제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염병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사업의 세부내역. |
코로나19 사태는 이미 실물경제 침체에 영향을 줬는데, 실물경제 위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 부실이다. 2018년 기준 자영업자는 564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에 대한 비중도 25.1%에 달한다. 무엇보다 2019년도 자영업자의 업황은 부진했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에 대한 예금취급기관 대출금도 전년 대비 13.3%, 제2금융권 대출 역시 30%나 급증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는 소비위축,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산업의 타격, 운수·항공·해운업체들의 실적악화, 글로벌 공급망과 생산활동의 차질 등을 초래하면서 특히 자영업자의 사업실적에 직격탄을 날렸고 이는 자영업자들의 부실 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뇌관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을 중심으로 취약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금융지원 측면에서 취약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대출은 촌음을 다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심사 절차와는 별도로 지체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추경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제외된 부문을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서도 과감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 여건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특히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다 폭넓은 유연성을 허용해 이들 기업들이 유연한 근로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난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인하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조속한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 등 대내적 거시경제 정책공조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및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미국중앙은행)와 6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국가간 이동제한의 경우에도 해당 국가들간 윈윈(win-win)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국제적 공조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전염병의 경우 확산세가 진정되면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반등(bounce-back)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정책 당국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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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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