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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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초당대 교수 |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감염 확진과 전파에 대한 뉴스 속에서 흡사 블랙홀에 빠진 듯 지구촌 인류는 심리적 불안감속에서 우울한 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발표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들이 모이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국내 전파와 대구·경북의 신천지 사태, 그리고 유럽, 미국의 전파 심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더믹’이라는 감염병의 대전파를 선언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응하면서 당연히 검역과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재택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집에 거주하며 모임을 갖지 말라는 조치를 내리는 등 지구촌 전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감과 답답함, 단절감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강원도 춘천시 도청 구내식당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테이블 한쪽이 비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바이러스 감염병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이 전파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강화하는 개인위생 방역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뭄에 저수지를 준설하는 지혜처럼 감염병 재난이 전 세계를 강타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에 국민들의 평시 생활습관을 바꾸고 안전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교육을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이웃보호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사례이다.
올해 전국의 민방위대원은 약 360만 명에 이른다. 그 중 4시간의 소집교육을 받아야하는 1~4년차 대상자는 150만명 정도이고, 나머지 60%(210만명)는 5년차 이상으로 1시간의 소집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이버교육은 전국 170여개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어느 때 보다도 대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 내용도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예방을 비롯해 화재, 태풍, 해상안전, 테러,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중심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해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서 학습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대안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멀리 보고 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시행하기 좋은 다양한 교육 대책들을 세워서 나와 가족보호 학습기회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연기, 취소된 각종 교육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위험물 등 8개 과정으로 구성된 이 강좌는 대구 소방공무원 2500여명이 가입해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업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각종 재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소관 분야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또한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초중고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재택 학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 감염병 재난의 사태에서 작고 세밀한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인다.
범인류적 재난임에도 사재기가 없는 평온한 시민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치밀하게 구축된 온라인 택배 시스템도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민방위 사이버 안전 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
세계적 재난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택배시스템이 그러한 것처럼, 10년 넘게 운영되어온 온라인 시민안전 민방위교육을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
홀로 있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시기에 민방위 시민안전 사이버교육을 강화한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가 칭송하는 안전한 나라 대한한국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뭄에 저수지와 도로를 정비하는 지혜처럼, 지금이 각종 온라인 사이버 시민 안전 교육을 시행할 적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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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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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