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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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초당대 교수 |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감염 확진과 전파에 대한 뉴스 속에서 흡사 블랙홀에 빠진 듯 지구촌 인류는 심리적 불안감속에서 우울한 날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시선은 정부의 발표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들이 모이지 않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국내 전파와 대구·경북의 신천지 사태, 그리고 유럽, 미국의 전파 심화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더믹’이라는 감염병의 대전파를 선언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감염병 재난 사태에 대응하면서 당연히 검역과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재택 시민안전교육’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집에 거주하며 모임을 갖지 말라는 조치를 내리는 등 지구촌 전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감과 답답함, 단절감에 시달리고 있다.
24일 강원도 춘천시 도청 구내식당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테이블 한쪽이 비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바이러스 감염병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만나서 접촉하고 대화하는 것이 전파력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강화하는 개인위생 방역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가뭄에 저수지를 준설하는 지혜처럼 감염병 재난이 전 세계를 강타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기회에 국민들의 평시 생활습관을 바꾸고 안전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는 기회이다. 교육을 통해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이웃보호 시민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사례이다.
올해 전국의 민방위대원은 약 360만 명에 이른다. 그 중 4시간의 소집교육을 받아야하는 1~4년차 대상자는 150만명 정도이고, 나머지 60%(210만명)는 5년차 이상으로 1시간의 소집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사이버교육은 전국 170여개의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며 어느 때 보다도 대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 내용도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예방을 비롯해 화재, 태풍, 해상안전, 테러, 전기, 가스 등 생활안전중심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이 모이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해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서 학습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재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대안적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소할 수도 있지만 정부는 멀리 보고 보다 더 촘촘하게, 지금 시행하기 좋은 다양한 교육 대책들을 세워서 나와 가족보호 학습기회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연기, 취소된 각종 교육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비대면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방시설·위험물 등 8개 과정으로 구성된 이 강좌는 대구 소방공무원 2500여명이 가입해 분야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업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것과 별개로 각종 재난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소관 분야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또한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초중고생들의 ‘온라인 개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온라인 재택 학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적 감염병 재난의 사태에서 작고 세밀한 정책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높인다.
범인류적 재난임에도 사재기가 없는 평온한 시민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치밀하게 구축된 온라인 택배 시스템도 큰 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민방위 사이버 안전 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
세계적 재난으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택배시스템이 그러한 것처럼, 10년 넘게 운영되어온 온라인 시민안전 민방위교육을 활성화할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다.
홀로 있거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시기에 민방위 시민안전 사이버교육을 강화한다면,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세계가 칭송하는 안전한 나라 대한한국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뭄에 저수지와 도로를 정비하는 지혜처럼, 지금이 각종 온라인 사이버 시민 안전 교육을 시행할 적기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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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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