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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국제 공조…경제 악영향 줄이려면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0.03.31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3월 26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연합된 형태로 대응할 것으로 표명했다. G20은 세계적 대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자신의 임무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그룹(WBG), 국제연합(UN)과 여타 국제기구들과 함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개별적 그리고 공동으로 노력할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생명보호, 일자리 및 소득 지키기, 신뢰 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더 강한 성장 회복, 무역과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도움 제공, 공중보건과 금융 조치 공조 등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코로나19의 지속기간을 국내에서라도 최대한 빨리 줄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지속기간을 빨리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다. 최근까지 정부의 대응과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확진자 수가 100명을 전후로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중국은 확진자 수가 발생시점 3개월이 못되어 해외유입을 빼면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이나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의료관련 부분이나 의료기기가 모자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이 없지 않다. 국내에서 일부 생산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산업들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또한, 국민들에게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 신뢰승수가 높아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조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G20(주요 20개국)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 국제적인 공조가 중요하다. 중국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시작했고, 유럽과 미국으로 시차를 두고 코로나19는 퍼져 나가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먼저 시작한 국가에서 방역체계, 의료, 의료기기 등에 사항들을 국제 공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G20에서도 대유행 대비와 대응을 위해 재무장관 및 보건장관 연석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요청했다. 여기서 기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백신, 진단도구 및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 보호도 들어가 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성장을 회복하며,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우리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국제공조에도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최근 겪었다. 1990년대 후반의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다. 이 당시에도 상당히 힘들게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두 번의 경제위기와 국면이 다르다. 두 번의 경제위기가 금융에서 시작됐다면, 이번 위기는 생산 및 소비와 같은 실물시장과 금융시장이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또한, 우리 경제가 먼저 충격을 받았다면, 유럽과 미국의 충격은 우리보다 나중에 받았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정책도 다른 국가들보다 한 발 앞 서 있어야 한다. 국제공조를 통해 해결할 부분도 있으나,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경제부양, 근로자, 기업 등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에서 이전과 같은 국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대응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재정정책은 우리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실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산업 등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정책은 국제공조도 필요하지만, 국내적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다 큰 재원을 통해 초단기, 단기, 중기, 올해까지의 장기전으로 대비해야 한다. 예전에도 실제 재원을 다 못 쓴 적도 있다. 따라서 양적완화(QE)나 양적질적완화(QQE)를 위한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현재보다 큰 금액으로 설정하고, 타이밍을 확인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투명한 방역체계를 세계에 역설하고 글로벌 공급 체인 붕괴를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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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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