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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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지난 10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은 정부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펼쳐질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공해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 방향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제안과 조언들이 폭넓게 수용돼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며,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부분이다.
감염병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부분의 재난 전문가들이 1순위로 꼽아온 가장 시급한 위협이다. 빌 게이츠도 오래 전부터 전쟁보다 무서운 감염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그가 운영하는 재단 차원에서 여러 대비를 해왔다. 그간의 감염병 발생 패턴을 보면 갈수록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앞으로 감염병 대응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문병원과 연구소 설립은 꼭 필요한 일이다. 감염병과 같은 재난을 가져오는 것은 자연이라 하더라도 그 재난을 키우는 것은 재난 대응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조직, 즉 재난 거버넌스이다. 똑같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더라도 북한이 입는 피해는 남한이 입는 피해의 수십배에서 100배가 넘는다. 대응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의 성격상 복지 전문가가 수뇌부를 구성하면 보건 분야에 제약이 따르고 보건 전문가가 의사결정을 하면 복지 분야에 제약이 따르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번 기회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이런 간극을 메우겠다는 것은 재난 거버넌스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질병관리청 승격과 전문성·독립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한 이유는 9·11 테러 이후 잘못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난 현장에서 전문가가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를 낳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의 경제적 고통이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 한다는 부분이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지만 그 고통은 고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계층과 직종에 해당하는 일이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등의 순서로 고통의 도미노가 밀어닥친다. 그 고통의 강도는 대공황을 방불케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바, 상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다 함께 죽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개인들뿐 아니라 기업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면 코로나19 이후 미주와 유럽에서 감산된 차량만 해도 250만 대에 이른다. 더 심각한 것은 설비투자가 크고 수많은 외주업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지금과 같은 상황이 1~2개월만 더 지속 되어도 외주업체부터 도산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하청은 물론 원청도 되살아나기 어렵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자동차 대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결제를 최대한 늘리는 등 외주업체를 돕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의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특단의 상황이다. 미국은 1조 달러를 쓰기로 했고 영국은 전 국민 급여의 80%를 정부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의 총동원”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도형 경제로 전환’한다는 부분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추격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더 이상의 성장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여왔다. 고성장 국가의 비결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산업구조 혁신에 있음은 지난 수십년 사회과학 연구의 상식이다.
그동안 우리는 기존의 추격형 모델에서의 성공으로 인한 경로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 성장률이 25년째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다가오는 위기를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변화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는 견고하게 엮인 과거의 시스템에 균열을 냈고, 강제로라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은 제조업 시대의 산업모델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구조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있었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5G, 데이터 인프라와 같은 디지털 인프라가 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3주년 특별연설은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과 미래전망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 지나간 시대에 풀지 못한 과제들은 지나간 시대에 남겨두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이런 희망을 공유하고 지금까지처럼 협력한다면 코로나19는 오히려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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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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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