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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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
지난 1월 20일 첫 환자 발생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넉 달이 다 되어간다.
작년 말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면서 중국에서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을 때만해도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당시 중국의 폭발적인 증가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확진자수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게을리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후 거의 한달 만인 2월 18일, 신천지발 유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황은 공포와 우려로 바뀌었다. 신천지 사태는 우리에게 “바이러스는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교훈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곳을 주도면밀하게 파고든다는 점도 일깨워 주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1만 1000여 명) 중 약 47%인 5212명이 신천지 관련일 정도였다.
◈ 확진자 급증, 우리나라 ‘3T’ 대응과 사회적 방역 역량 키워
뼈아픈 상처지만,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코로나 대응 능력은 크게 발전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른바 ‘3T’ 측면에서의 성공이 그것이다.
신천지로 인한 환자 급증은 보건당국과 민간기업이 그간 준비한 진단(test) 능력을 제대로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확진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역학조사(trace) 역시 정보통신 유관부처의 노력 덕에 이제는 한 시간도 안 돼 관련 동선을 파악할 정도다.
또한 치료(treat) 분야도 의료진의 헌신과 기술 덕에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2.4%)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신천지 사태는 의학적 방역과 함께 방역 주체인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사회적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다.
실제로 의학적·사회학적 노력의 결과물은 확진자수 급감으로 나타났고, 전세계 팬데믹 상황임에도 4·15 총선을 가능하게 했으며 황금연휴(4.3~5.5)를 맞이해 조심스러운 나들이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에게 여유를 준 것이 아니었다. 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방심할 시간을 준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파고들고 있는 ‘약한 고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이태원 클럽이라는 틈을 찾아 또 다시 우리에게 사회 활동 제한은 물론, 등교가 연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 소독제 등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이태원 클럽 사태, 우리에게 ‘약한 고리’ 중요성 일깨워
그렇다면 ‘약한 고리’는 무엇일까?
19세기 독일의 화학자이자 비료의 아버지로 불린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의 ‘최소율 결정의 법칙’(law of the minimum)에 따르면 식물이 자라는 데 대부분 필수 영양분이 충분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충분한 영양분의 양과 관계없이 특정 부족 영양분에 따라 식물 성장이 억제된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쇠사슬로 치면, 대부분의 연결고리가 강하더라도 특정 고리가 약하면 그 사슬 전체는 ‘사슬의 약한 고리(chain's weakest link)’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고, 사슬 전체가 무용지물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약한 고리의 중요성은 다른 학자에 의해 ‘리비히의 배럴’(Liebig's barrel)로 재탄생했다.
배럴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가로방향으로 견고하게 맞댄 뒤 이를 철판 띠로 조여 맥주, 와인, 화약 등을 보관하기 위해 쓰이는데, 모든 나무판이 다 제 역할을 하더라도 그중 하나가 짧거나 문제가 있다면 통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 우리가 먼저 바이러스보다 ‘약한 고리‘ 찾아내 수리해야
바이러스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이런 싸움은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라는 인류의 아군을 만날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국민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바이러스보다 먼저 약한 고리를 찾아내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잔인한 바이러스는 약한 고리에 숨어 힘을 비축하면서 2차 대유행을 모색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계층이나 약자가 대부분이다.
이번 연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주목 받는 성소수자가 한 예이고, 돈을 벌기 위해 타국만리에서 들어온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난이라는 이유 탓에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빈곤층, 그리고 노숙인 등 재난약자가 약한 고리이다. 장소로 치면, 화재 발생시 가장 취약한 곳이다.
◈ “모두가 안전할 때까진 아무도 안전하지 못해”… ‘적극적·배려적’ 방역 절실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 등으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데다, 경제적 이유 혹은 정보 및 행정 접근성 부족 때문에 코로나19가 한 번 침투하면 ‘집단 보균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할 지도 모를 대상이다.
결국 2차 유행 폭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러한 감춰진 곳에 대해 ‘적극적’이고 ‘배려적’ 방역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방역 성과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방역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사회 집단의 95%가 방역이 잘 되었더라도, ‘불편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감춰진’ 나머지 5%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진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라는 말처럼, 2차 유행을 걱정하는 요즘 우리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가 꼭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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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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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