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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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
지난 1월 20일 첫 환자 발생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가 넉 달이 다 되어간다.
작년 말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면서 중국에서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 전해졌을 때만해도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당시 중국의 폭발적인 증가 상황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확진자수가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우리 스스로가 경계를 게을리 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후 거의 한달 만인 2월 18일, 신천지발 유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황은 공포와 우려로 바뀌었다. 신천지 사태는 우리에게 “바이러스는 방심을 먹고 자란다”는 교훈을 절실히 깨닫게 해준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곳을 주도면밀하게 파고든다는 점도 일깨워 주었다.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1만 1000여 명) 중 약 47%인 5212명이 신천지 관련일 정도였다.
◈ 확진자 급증, 우리나라 ‘3T’ 대응과 사회적 방역 역량 키워
뼈아픈 상처지만,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코로나 대응 능력은 크게 발전해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른바 ‘3T’ 측면에서의 성공이 그것이다.
신천지로 인한 환자 급증은 보건당국과 민간기업이 그간 준비한 진단(test) 능력을 제대로 시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확진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역학조사(trace) 역시 정보통신 유관부처의 노력 덕에 이제는 한 시간도 안 돼 관련 동선을 파악할 정도다.
또한 치료(treat) 분야도 의료진의 헌신과 기술 덕에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2.4%)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신천지 사태는 의학적 방역과 함께 방역 주체인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손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사회적 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었다.
실제로 의학적·사회학적 노력의 결과물은 확진자수 급감으로 나타났고, 전세계 팬데믹 상황임에도 4·15 총선을 가능하게 했으며 황금연휴(4.3~5.5)를 맞이해 조심스러운 나들이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였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에게 여유를 준 것이 아니었다. 이 바이러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방심할 시간을 준 것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파고들고 있는 ‘약한 고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이태원 클럽이라는 틈을 찾아 또 다시 우리에게 사회 활동 제한은 물론, 등교가 연기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찾은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취약 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 소독제 등 긴급구호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이태원 클럽 사태, 우리에게 ‘약한 고리’ 중요성 일깨워
그렇다면 ‘약한 고리’는 무엇일까?
19세기 독일의 화학자이자 비료의 아버지로 불린 유스투스 폰 리비히(Justus von Liebig)의 ‘최소율 결정의 법칙’(law of the minimum)에 따르면 식물이 자라는 데 대부분 필수 영양분이 충분하더라도 하나가 부족하면 충분한 영양분의 양과 관계없이 특정 부족 영양분에 따라 식물 성장이 억제된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쇠사슬로 치면, 대부분의 연결고리가 강하더라도 특정 고리가 약하면 그 사슬 전체는 ‘사슬의 약한 고리(chain's weakest link)’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고, 사슬 전체가 무용지물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약한 고리의 중요성은 다른 학자에 의해 ‘리비히의 배럴’(Liebig's barrel)로 재탄생했다.
배럴은 여러 개의 나무판을 가로방향으로 견고하게 맞댄 뒤 이를 철판 띠로 조여 맥주, 와인, 화약 등을 보관하기 위해 쓰이는데, 모든 나무판이 다 제 역할을 하더라도 그중 하나가 짧거나 문제가 있다면 통 자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 우리가 먼저 바이러스보다 ‘약한 고리‘ 찾아내 수리해야
바이러스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된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이런 싸움은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라는 인류의 아군을 만날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국민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바이러스보다 먼저 약한 고리를 찾아내 손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잔인한 바이러스는 약한 고리에 숨어 힘을 비축하면서 2차 대유행을 모색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는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계층이나 약자가 대부분이다.
이번 연휴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주목 받는 성소수자가 한 예이고, 돈을 벌기 위해 타국만리에서 들어온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난이라는 이유 탓에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빈곤층, 그리고 노숙인 등 재난약자가 약한 고리이다. 장소로 치면, 화재 발생시 가장 취약한 곳이다.
◈ “모두가 안전할 때까진 아무도 안전하지 못해”… ‘적극적·배려적’ 방역 절실
이들은 사회적 차별과 혐오 등으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 어려운데다, 경제적 이유 혹은 정보 및 행정 접근성 부족 때문에 코로나19가 한 번 침투하면 ‘집단 보균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할 지도 모를 대상이다.
결국 2차 유행 폭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이러한 감춰진 곳에 대해 ‘적극적’이고 ‘배려적’ 방역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방역 성과는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방역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사회 집단의 95%가 방역이 잘 되었더라도, ‘불편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감춰진’ 나머지 5%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모두가 안전할 때까진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라는 말처럼, 2차 유행을 걱정하는 요즘 우리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가 꼭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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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