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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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독감)의 유사점·차이점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사이에서 흔하게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다만 박쥐와 야생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환경에서 서로 간 유전자를 조금씩 주고받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2003년에 유행한 ‘사스’는 박쥐, 사향고양이,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전파시킬 정도로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사망률도 10% 정도로 높았던 사스는,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2015년 유행한 ‘메르스’는 박쥐, 낙타,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전파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감염력이 낮았지만, 병원에서는 한 사람이 네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망률도 30% 정도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던 터라 국내에서 병원 원내 감염 중심의 대유행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낙타와 같이 생활하는 사우디와 인근 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남아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박쥐, 사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야생동물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지역 사회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다섯 사람 넘게 감염시킬 수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2~3% 정도로 사스나 메르스 보다는 낮지만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은 10% 이상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전파 양상이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무증상 시기에도 감염력이 있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감염력이 있는 무증상 환자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면 인플루엔자(독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증상이다.
한 사람이 많게는 두 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망률은 0.1% 정도인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또한 유전자 변이가 심해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및 예방약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마다 변종이 생겨서 유행을 반복한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무증상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데, 특히 코로나19는 아직 백신, 치료제,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했고 전파력과 사망률 모두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유행병으로 정착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교는 이러한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때문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에 코로나19 학교 대응 매뉴얼이 부착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등교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으로 몸에 배게 해야 한다.
가령 외출에서 들어오거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본 후에 항상 30초 이상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가 보이면 보일 때마다 손 소독을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침이 나면 옷소매나 휴지로 가리는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과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쉬워 보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평소에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등교 수업을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
학생들이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습관화시킨다면 학교에서는 비누와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 위생을 위한 도구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는 자주 환기해 주고, 사람들의 손이 주로 닿는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스위치, 책상 등은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잘 소독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지급할 보건용 마스크와 면마스크가 충분히 구비되어있나 살펴야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나 체온계 등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 제출하는만큼,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등교를 할 수 없으므로 누락 없이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통학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중식 전 시행하는 발열 검사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동선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생활 중에 감염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실과 화장실이다.
때문에 학교급식은 시차 급식을 비롯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줄 식사, 식탁 가림판 설치, 별도 공간 급식 등을 학교 상황에 따라 준비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학생과 동행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화장실은 이용 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리두기가 어려워지고 양치 등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시차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 화장실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용무를 마치고 반드시 비누나 손세정제로 손을 씻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가 발생한다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보건당국에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남은 학생들을 어떻게 귀가시키고 학교 시설 통제 및 특별소독은 어떻게 진행할 지 세부적인 지침은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이 모든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학생 동선 별, 수업이나 환자 발생 상황 별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다. 어쩌면 길게는 2년 이상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할 수도 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등교수업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대비해서 안전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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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