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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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인플루엔자(독감)의 유사점·차이점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사람사이에서 흔하게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이다.
다만 박쥐와 야생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환경에서 서로 간 유전자를 조금씩 주고받게 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출연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19(COVID-19)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묶을 수 있다.
먼저 2003년에 유행한 ‘사스’는 박쥐, 사향고양이,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에게 전파시킬 정도로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사망률도 10% 정도로 높았던 사스는,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2015년 유행한 ‘메르스’는 박쥐, 낙타,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탄생했다.
이 바이러스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전파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감염력이 낮았지만, 병원에서는 한 사람이 네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강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망률도 30% 정도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증상이 있는 환자만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 방역 당국이 증상자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던 터라 국내에서 병원 원내 감염 중심의 대유행이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낙타와 같이 생활하는 사우디와 인근 지역에서는 풍토병으로 남아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여행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행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박쥐, 사람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야생동물이 어우러진 환경에서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지역 사회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만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다섯 사람 넘게 감염시킬 수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사망률은 2~3% 정도로 사스나 메르스 보다는 낮지만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들의 사망률은 10% 이상으로 높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전파 양상이다.
코로나19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감염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 무증상 시기에도 감염력이 있고 심지어 증상이 나타나기 2일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가능하다. 특히 감염력이 있는 무증상 환자들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특성이 있다면 인플루엔자(독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증상이다.
한 사람이 많게는 두 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망률은 0.1% 정도인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
또한 유전자 변이가 심해 효과적인 백신, 치료제 및 예방약이 모두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겨울마다 변종이 생겨서 유행을 반복한다.
이처럼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무증상기에도 감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통제가 어려운데, 특히 코로나19는 아직 백신, 치료제, 예방약이 개발되지 못했고 전파력과 사망률 모두 인플루엔자보다 훨씬 높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플루엔자보다 더 위험한 유행병으로 정착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내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학교는 이러한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때문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등교 후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수업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의 3학년 교실에 코로나19 학교 대응 매뉴얼이 부착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등교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를 보호하고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으로 몸에 배게 해야 한다.
가령 외출에서 들어오거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본 후에 항상 30초 이상 비누나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손을 씻고, 손소독제가 보이면 보일 때마다 손 소독을 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기침이 나면 옷소매나 휴지로 가리는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과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도 쉬워 보이지만 자꾸 반복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실행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다중 이용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평소에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1~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등교 수업을 위해 학교와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
학생들이 철저한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습관화시킨다면 학교에서는 비누와 손세정제, 손소독제 등 위생을 위한 도구를 충분히 비치해야 한다.
아울러 실내는 자주 환기해 주고, 사람들의 손이 주로 닿는 엘리베이터 버튼, 문 손잡이, 스위치, 책상 등은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등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해 잘 소독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지급할 보건용 마스크와 면마스크가 충분히 구비되어있나 살펴야 하는데, 열화상 카메라나 체온계 등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하기 전 가정에서 자기 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 제출하는만큼, 설문 문항 중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등교를 할 수 없으므로 누락 없이 잘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통학버스 탑승 전, 교실 입실 전, 중식 전 시행하는 발열 검사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와 이동 자제를 할 수 있도록 동선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생활 중에 감염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급식실과 화장실이다.
때문에 학교급식은 시차 급식을 비롯해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줄 식사, 식탁 가림판 설치, 별도 공간 급식 등을 학교 상황에 따라 준비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학생과 동행해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화장실은 이용 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리두기가 어려워지고 양치 등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학교 규모에 따라 시차 적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 화장실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용무를 마치고 반드시 비누나 손세정제로 손을 씻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가 발생한다면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시키고 보건당국에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남은 학생들을 어떻게 귀가시키고 학교 시설 통제 및 특별소독은 어떻게 진행할 지 세부적인 지침은 미리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학교는 이 모든 준비과정에서 반드시 학생 동선 별, 수업이나 환자 발생 상황 별로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했다. 어쩌면 길게는 2년 이상을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할 수도 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등교수업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방역 지침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대비해서 안전한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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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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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