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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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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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반복되는 집단감염, 끊이지 않는 혐오와 차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 안정화되는가 하면 한번 씩 크게 치솟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처음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으로 큰 파문이 일었고, 요양·정신병원에 이어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가차 없이 드러냈다.
한동안은 해외입국자를 통한 감염이 증가하다가 4월말이 되면서 안정세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하고 초중고 등교개학을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때 이른 방심을 질책하듯 노래방과 클럽을 중심으로 다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백신이 보급된다 해도 이제 우리의 일상은 방역을 염두에 두고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절감하게 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때마다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층에 대한 경계와 혐오가 번지곤 했다는 점이다.
처음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시작해 한국 내의 조선족 동포들로, 신천지 신자들을 거쳐, 대구라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에는 성소수자들로 비난과 혐오의 말이 난무했다.
방역당국마저 감염자들을 숨게 만들고 이는 결국 지역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정집단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완치된 이후에도 차별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에 대한 기피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비난의 양상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질병의 기원이나 유입 경로, 전개 양상 모든 것이 불확실했던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처럼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해 막연한 비난과 혐오가 쏟아졌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자세한 감염경로가 알려지면서 감염자들의 행동을 비난하는 양상을 띤다.
일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확진자나 그 자녀의 신상이 공유되고 기피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구나 이태원처럼 특정 지역 전체에 낙인이 가해지는 경우, 그 지역에서 살거나 생업을 가진 사람들 전체가 경계 대상이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 K-방역, 그 성공의 빛과 그림자
사실 이는 시민들의 인권 의식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K-방역’이라고 알려진 한국적 방역의 성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성찰을 요한다.
한국은 전면적인 봉쇄 없이 정보통신기술과 진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중이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참상과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상황은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져 마땅하다.
만약 다른 나라같이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며, 누가 어디서 옮았는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 한 나이트클럽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18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해당 나이트클럽 입구가 폐쇄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초기부터 거의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들을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염의 확산을 관리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노출과 감시기술에 과도한 적용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들은 방역을 위해 그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해 온 셈이다. 대신 방역이 성공적인만큼 어서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높은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 어려움은 코로나19 상황이 한국만 잘해서 종식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파력이 매우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상 잠잠해졌다가도 언제든 다시 출현할 수 있다는 데서 나온다.
머리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사례들을 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전체의 안녕을 위해 조심을 했는데 ‘일부’ 부주의한 사람들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생각에 분노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K-방역에 대한 성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출현하는 확진자는 국가적 성취를 훼손하는 오점으로 비난받는다.
◈ 방역은 전쟁이 아니다
흔히 감염병 사태를 이야기 할 때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는 것은 전쟁의 은유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내놨고, 이는 해외 다른 나라 정부들도 다르지 않았다. 언론이 흔히 사용하는 ‘어느 지역이 뚫렸다’는 표현 역시 전쟁의 이미지이며, 질병과의 전쟁인 동시에 경제와의 전쟁이라는 말도 익숙한 표현이다.
이러한 전쟁의 상상력이 문제인 것은 결국 전체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될 수도 있고,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비난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쟁의 비유는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집단감염이 출현한 장소들을 보면 감금시설에 가까운 요양·정신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와 숙소였다. 종교시설과 클럽을 비난하지만 구체적인 면면을 보면 대단한 범죄자나 일탈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방역의 어려움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각각 개인들은 모두 갖가지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오기도 한다.
그것은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 하는 처지일수도 있고,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노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고, 감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시는 진행해야 하는 사정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이기심이라고 해도 이는 모두 인간 사회의 일부이며 이를 비난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하던 문제들이 불거져 나와 현실을 제약하는 것이다.
전염병의 확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개개인이 단지 독립된 단자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며, 언제나 인간 이상의 존재들로 구성된 세계를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인간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환경이며, ‘그 우리’는 단지 인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도 연결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자각과 더 나은 방식으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면역에 관하여>의 저자인 율라 비스에 따르면 “면역은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이며 “함께 가꾸는 정원”이다.
◈ 우리는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다
<은유로서의 질병> 서문에서 수전 손택은 “사람들은 모두 건강의 왕국과 질병의 왕국, 이 두 왕국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는 법이며, 아무리 좋은 쪽의 여권만 사용하고 싶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우리가 다른 영역의 시민이기도 하다는 점을 곧 깨달을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개개인의 시민이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행동을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감염자에 대한 비난으로 바뀌어서는 곤란하다.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며 감염의 책임을 나누어지는 사회라야 결국 감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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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