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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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
코로나19의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코로나19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우한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발생하면서 일부 부품의 납기지연과 이로 인한 자동차 생산차질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국내외 수요와 매출,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전세계적인 생산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화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물과 금융 부문의 복합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연초에는 3.3%로 예상했던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불과 3개월만인 지난 4월 중순에 –3%라는 극적인 수치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국내에서도 실물부문의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유동성 압박과 신용경색으로 흑자도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양호하던 우리나라의 산업은 전세계의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멈춰서기 시작한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3%나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회복기로 접어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반도체 가격 급락에 의한 수출위축의 충격에 놓였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다소간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수요 절벽 앞에서 2020년의 수출은 2019년에 비해 10%p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별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반도체의 경우 비대면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버 및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통신기기·이차전지는 중국에서 우리 제품으로 구매선이 대체되면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의료용품 위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출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전반적인 위축세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동차·조선·석유화학·디스플레이 산업은 수요 감소와 함께 제품가격 하락에 국제유가까지 떨어지는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 투자와 관련이 높은 기계·철강·섬유의 수출도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다.
해외에서의 코로나19 급증으로 발생하는 조달 차질과 세계적인 수요 위축으로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산업의 생산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수요 비중이 높은 자동차·조선·일반기계·석유화학·섬유·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생산도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해외 생산의 경우 해외 수요 감소와 해외법인으로의 인력이동 제한으로 인해 현지 생산 설비의 가동률 하락이 예상된다. 미국, 중국 등에 진출한 자동차·디스플레이의 해외 생산이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면 해외 생산·가공기지 비중이 높은 가전·섬유는 물론이고 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도 해외 생산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면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인식한 주요국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어 자동차·기계·반도체·이차전지 등에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국내 수출로 이어지려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지 않아야 하고, 국내 제품의 수출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대응과정에서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성과
우리 기업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출입국 금지조치에 따른 해외 수출활동의 제한, 해외 전시회 취소로 인한 수주 기회 축소에 이어 해외 주문 취소나 결제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기존 거래처의 관리를 강화하고 긴축경영을 하는 와중에 다른 수출선을 탐색하느라 비용이 늘어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비대면 수출 지원, 기간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지금 조성, 유동성 부족 기업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생산 및 수출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단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국내 산업생태계의 유지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책지원은 유지보존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 재편되는 글로벌 네트워크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과 기업의 혁신의 기회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위험상황하에서 세계적으로 원격진료의 적용이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서도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K-방역이라는 브랜드로 새로운 진단과 치료기법이 생겨났으며, 메뉴얼로 만들어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의료용품, 위생용품, 건강식품, 홈쿠킹, 홈뷰티, 청정가전, 디지털장비를 코로나 시대 신수출 7대 상품군으로 정하여 비대면으로도 해외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5G 등 비대면 산업, 가공식품 등 홈코노미, 진단키트, 세정제 등의 K-방역 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포착하여 적기에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본드 캐피털의 파트너인 매리 미커는 ‘포스트 코로나 트렌드 보고서’를 발간하여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온디맨드 비즈니스의 부상,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 촉진, 재택근무 확산으로 워라밸의 재정립, 공공부문 디지털화 가속화, 스포츠의 e-스포츠화를 향후 예상되는 주요한 변화의 방향으로 정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 산업과 기술의 출현과 확산이다. 올해 1월에 2000만명에 불과하던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Zoom)의 이용자가 4월초에 이미 2억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급속한 이용자 확대는 잠재되었던 기술적 결함을 보였지만 집약된 시행착오를 통해 기술적 측면이나 서비스 방식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상회의나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비즈니스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과 가정생활의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치료제, AI 기반 실시간 질병진단기술, 실시간 생체정보 측정·분석기술,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증강현실 기술, 대용량 통신기술, 개인맞춤형 모빌리티, 배송용 자율주행로봇, 협동로봇, 인수공동감염병 통합관리기술, 드론 기반 3차원 영상화기술, 화상보안통신기술, 동형암호 이용 동선 추적 시스템 등이 유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술개발 혹은 상용화 초기이던 주요한 기술과 제품들이 빠르게 시장에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산업·기술분야 주요 과제
한편 코로나19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국가에서의 생산과 교역에서의 지연 혹은 중단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통해 전세계로 파급·전이되면서 글로벌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군사적 위험 이외에도 생물학적 위험, 국가별 대응수준과 불확실성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비용이나 시장 이외에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등장하면서 전략부문의 공급망 자립화와 자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서두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이 지역별 혹은 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ICT 제조업과는 달리 신제조업(Advanced Manufacturing)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EU도 ‘European First’라는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기술주권(technoligy sovereignty) 확립 차원에서 리쇼어링을 모색하고 있다.
장 폴 로드릭 교수는 “향후 글로벌 경제의 이중구조화가 예상되는데, 생필품의 국산화와 함께 첨단제품의 글로벌화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일방적인 경제민족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상으로 재편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산업과 유망기술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여 성장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비대면 산업과 원격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병뿐만 아니라 고령화, 만성질환에 대응하는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장비 및 서비스 분야의 산업화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으로 항바이러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오 메디컬 섬유, 의료용 소재, 공기정화, 건강 가전 등 헬스케어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여기에 재택근무 확대, 생활방식 변화로 스마트가전, 가정식 대체식품(Home Meal Replacement 등) 경험소비에 의해 시장이 확대되는 품목들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비즈니스의 성장이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플랫폼 입점 지원 등 온라인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재택, 온라인 교육 확산에 대응하는 디지털 컨텐츠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홈 서비스, 통신 인프라 등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체험적 마케팅 플랫폼, 온라인 기반 비즈니스 역량 강화, 패션의류산업과 빅데이터, AI, AR 및 VR의 융합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제안, 가상 코디네이터, 가상 피팅룸 등 체험적 마케팅 플랫폼 확산 등이 있다. 그리고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수요증가세가 높아지는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 기간산업에서도 신제품의 생산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원격진단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는데, 규제 개선으로 의료서비스 및 진단장비 산업의 확대에 적기 대응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으로 원격의료 분야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감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인간대상 연구자 혹은 인체유래물질 연구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용 등에 대한 정보이용 제약이 여전히 남아있는 데이터 3법이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원격 모니터링과 진단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정하여 관련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다. 데이터의 분석과 이용을 통한 가치창출 과정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시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스마트 제조 전환과 국내 산업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국내 생산기반 확충으로 공급망의 글로벌화에서 오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제조전문기업의 육성과 제조공장의 국내 유턴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이 되어야 한다. 핵심 부품,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라이센스 생산, 생산공장 유치 또는 Joint Venture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나아가 산업지능화, 스마트 제조와 연계하는 새로운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앞당겨 추진해야 하며, 제조혁신과 공급사슬 구조 개선으로 국내 산업생태계의 강건성과 복원성을 높여야 한다. 스마트 제조로의 이행을 위한 투자 지원과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노사 협력 여건 조성과 디지털 교육 확대가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지능화와 연계된 5G 통신설비, 로봇, 3D 프린터,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센서, 시스템반도체 등의 국내 공급역량 확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제조업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가치사슬에서 주요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신호무역주의 혹은 경제민족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발전 전략과 대상국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면서 국제협력과 경쟁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도, 아세안 등 지리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협력신을 통해 생산거점의 포트폴리오 구축과 유망시장 진입 경로를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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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한국·미국·일본이 3자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3국 대표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 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3국이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해요! 통계청 기준 2022년 합계출산율 0.778명.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눈앞에 닥친 저출산과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에는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임신 준비 단계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소득 및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준비 부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출처=보건복지부) 자녀 없는 우리 부부는 4월 1일부터 시작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간 거주지 보건소에서 생애 첫째 임신을 준비 중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업으로 AMH, 부인과 초음파 등 난소 기능 검사와 남성 정액 검사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나는 4월 1일이 되자마자 e-보건소를 통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았다. 먼저 e-보건소에 접속해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메뉴로 들어간다.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문서24(https://docu.gdoc.go.kr/index.do)에 접속한다. 회원가입 후 문서 보내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등 담당 부서에 공문을 제출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e-보건소에서 담당 부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서 제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문서 내용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신청합니다를 써넣고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송한다. 담당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문서24의 받은 문서함에 검사 의뢰서가 도착한다. 이 검사 의뢰서를 가지고 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한 곳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으면 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외에도 여러 다양한 임신, 출산 정책이 시행 중이다. 내가 방문한 곳은 여러 친구들이 출산을 했던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난임전문센터에서 검사가 이루어졌다.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나는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았다. 자세한 결과는 3~4일후에 나온다고 한다.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 임신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4년 확대된 정책 중에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나 난임 시술비 지원도 있어서 필요할 경우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 검사를 지원받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 후 청구 방식이다.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까지 1회 지원이 가능하다. 청구 방식은 신청과 동일하게 문서24를 이용한다.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고 e-보건소에서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받을 계좌 통장사본, 청구서를 첨부한다.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비로 지급이 된다. 지급 예정일은 6월로 예상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과 청구는 문서24를 이용한다.(출처=문서24) 검진을 받은 병원 안의 소아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임신과 출산이 그토록 어렵고 또 소중한 과정인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만혼과 고령화 출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난임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내 주변에도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어서 자녀를 얻은 부부도 있다.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더욱 강화된 정부의 출산 정책을 통해 소중한 아이를 만나게 되기를 희망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인하기 :https://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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