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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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1일 발표됐다. 20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 이후 추진되었던 정책 성과의 일부가 반영될 만한 시기라는 측면에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주목받았다.
이번 발표에서 눈에 뜨이는 지표는 주거의 안정성이 점차 나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전·월세에서 자가로 주거상향 이동한 가구의 비중이 28.6%로 주거하향 이동한 가구(8.2%)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년 사이에 8만가구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나아져서 전국의 자가점유율이 거의 60%에 근접(58%)하고 자가보유율이 61%를 상회하지만 수도권의 주거비부담은 여전히 높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주거실태조사는 2006년 이후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전국 표본조사이다. 2017년 이후부터 매년 6만 가구씩 조사하고 있다. 표본조사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라는데 의의가 있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하여 그동안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계층에 대한 세밀한 정책 마련’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방향하에 저소득가구, 청년·신혼부부, 노인가구 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2.0(2020년 3월)은 ‘주거권 보장, 지역 상생’ 등의 측면에서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체화 하고 있다. 결국 포용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결과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이 큰 도전과 과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함께 생활방역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인 ‘집에 머물기’ 위해서는 머물 집이 있어야 하고 그 집이 건강한 집이어야 한다. 따라서 노숙인 등 머물 거처가 없는 가구에 대한 주거마련, 최저주거기준에서 생활방역 등이 이전보다 핵심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거주공간의 밀도, 환기와 채광기준의 강화 등에 대한 강력한 검토가 요구되고, 협소한 다중공간의 근무환경과 거주공간 등에 대한 밀도와 생활방역이 새로운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불어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 등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의 다용도 전환 및 사용, 공간의 불평등 해소 문제에 대한 고민도 생겼다. 이제까지의 주거정책은 좁아도 한 몸 뉘일 곳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율의 측면에서의 최저주거기준이 아니라 방역의 개념이 포함된 최저주거기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생활방역의 개념에서 한 영토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환경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시민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주거권 보장과 지역상생 개념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이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알려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언제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가를 마련 할 수 있을지, 그 과정 중에 어떤 정책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지 예상이 가능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정책이 지속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세 번째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비어있는 곳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머물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한 가구가 여전히 있고, 월세 체납 및 다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위기가구가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절실한 가구가 있다. 현재 저소득가구와 청년·신혼부부, 고령가구, 아동주거빈곤가구, 쪽방 및 노후고시원 거주가구 등에 대한 정책지원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도 포괄되어 있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한 발굴,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합리적인 재고주택 관리가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 빈집 증가와 가구수 증가 둔화, 노후주택 및 노후단지 증가 등으로 기존 주택 및 단지의 관리 등이 중요해진다. 에너지 효율화, 주거비 경감, 안전사고 예방, 편의성 증진 뿐 아니라 지역 일자리창출, 지역활성화와 연계해서 주택개조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주택 개조에 필요한 자재 표준화, 고령자·장애인 등의 동선을 감안한 주택개조코디네이터 등이 새롭게 필요한 영역이며 이러한 집수리가 지역 ‘동네목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 AIP)’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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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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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