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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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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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결국 폭파했다. 무례하며 도발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상황이 힘들다고 판을 엎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자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실망스럽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할 때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서 보다 냉정하고 치밀해져야 한다. 일부 세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북한은 처음부터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섣부른 결론을 쏟아내면서 파탄을 기정사실로 만들고, 강대강으로 회귀하자는 선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정치에서 ‘약자의 폭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형적 사례로 북한을 자주 거론한다. 국제정치도 힘이 지배하는 질서이므로 강대국이 약소국 위에 군림하는 것이 보통인데, 약자의 폭정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가능하다. 역사학자 찰스 암스트롱은 2013년의 저작인 ‘약자의 폭정: 북한과 전 세계, 1950-1992(Tyranny of the Weak: North Korean and the World, 1950-1992)’에서 북한이 과거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활용해서 강대국들을 상대로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북한은 세계 최강 미국을 상대로도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북한은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잃을 것이 없고, 벼랑 끝에서 생존을 건 싸움을 한다.
한국 역시 북한발 약자의 폭정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국민총생산 대비 4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핵을 제외한 군사력에 있어서 압도적이다. 체제경쟁에서 이기고, 억지력이 제고되면 안정이 오고 평화가 올 줄 알았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 않다. 벼랑 끝에서 절박한 체제생존을 해야 하는 북한은 핵무장까지 하면서 약자의 폭정의 위력을 키워왔다. 게다가 동북아는 지정학의 귀환과 한·미·일과 북·중·러의 냉전 잔재가 북한의 행동을 극대화하는 토양을 제공해왔다. 개번 머코맥 호주 국립대 교수는 저서에서 약자인 북한이 밀림의 습격자인 호랑이, 미국을 상대로 살기 위해 날카로운 바늘을 곧추세우는 고슴도치 전략을 펼친다고 말한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어려운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990년대 초반 1차 핵위기 이후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핵 문제의 인질이 되었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평화 분위기 조성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이 핵에 집착하지 않고서도 생존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려워졌다. 반대로, 핵 문제가 불거지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고착화한 것이다. 한미는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면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북한은 생존에 위협이 되는 적대 정책을 포기하면 당연히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즉, 미국은 ‘선 핵폐기·후 보상’을 원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미국에 맡겨야 하는 도박에는 응할 수 없다. 불신구조로 말미암아 순서가 핵심 장애로 작동한다. 특히 먼저 핵 폐기를 했다가 몰락한 리비아 카다피의 운명을 목격한 이후에는 더 수용하기 어렵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지만, 핵 문제는 북미 간에 우선 풀어야 하는 선결문제라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잘 알기 때문에 중재자를 자처했다. 판문점을 통해 싱가포르로, 평양에서 하노이로, 그리고 다시 판문점에서 스톡홀름으로 견인해왔다. 2018년 역사적인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한 모두에 새 희망과 기회를 제공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의 합의로 먼저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 실현될 가능성을 마련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난관이 찾아왔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회담에서 결렬되었고, 이는 새로운 시도가 다시 과거의 패턴으로 회귀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한국을 믿고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받은 것이 없는데, 미국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뿐 실제로는 선핵폐기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하고, 적과의 협상이라도 주고받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해서는 안 되지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수 없다. 북한이 현재까지 내놓았거나,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확보한 후에 더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서 하노이회담에서 영변에 대한 교환조건에 대해 구체적 협상도 하기 전에 결렬된 것은 너무나도 아쉽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렵다.
북한이 현재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교착이 길어지면서 북한은 자신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한미와 달리 제재로 인해 자신만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경제는 나빠졌는데, 코로나 사태로 결정타를 맞았다. 최근의 도발은 하노이 결렬 이후 이어진 흐름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다각도겠지만, 핵심은 남측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불신이다.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환대와 영변 폐기를 포함한 통 큰 선제적 양보 의사를 보였음에도 하노이에서 큰 치욕을 당했다. 그것도 불만인 데다 이후에조차 한국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을 직접 건드리는 모욕적인 대북 전단살포가 기폭제가 되었다. 전단살포 금지는 남북의 합의사항임에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직 파국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 초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연이은 대남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재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않았고, 문 대통령의 실명도 거론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을 거론하지 않는 것도 전체 판을 뒤엎지 않겠다는 계산된 의사표시로 보인다. 북한 도발에 대한 추격 또는 즉각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야 한다면 단호하되 간단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냉각기 이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재추진되어야 한다.
평화학의 대가 에라스무스의 말대로 “아무리 불리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어려워졌어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지난 2년간 화려한 이벤트는 있었지만, 결실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물론 우리의 염원만큼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적어도 2017년을 휘몰아쳤던 전쟁의 공포는 없었다. 군사합의로 말미암아 휴전선은 위협은커녕 긴장도 없어졌었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는 평화는 산소와 같아서 우리가 누릴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우리는 최소한의 평화공존을 결코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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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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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