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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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제 회복력 키워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균형재정 집착이 불러 올 위험성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
경제위기는 대체로 경제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위기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아서 일어난 외생적 위기이다. 따라서 현 위기의 대응책은 통상적인 경제 회생책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위기 이후에 경제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생산 역량을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의 가계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기업 파산과 실업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한다. 기업가, 노동자, 고객 간의 연결고리가 끊겨서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해고된 노동자는 기존의 지식과 숙련을 잃어버리고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위기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조속히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보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국민들의 소득 감소와 기업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상쇄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같은 목표에 따라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은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도 기업과 가계가 위기를 버텨내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통화정책에 의존해 위기를 타개하면 위기 이후 기업과 가계는 큰 부채를 지게 되어 조속한 경제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 나라들은 가계의 소득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재난 지원금의 제공과 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은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말한다. 정부가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지출을 확대하고자 해도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어서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언론의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을 통해서 지출을 확대하려는 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로 평가한다. 정부가 적자 지출을 확대하면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균형 재정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위기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생산 기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성장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적자 재정을 펼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돼 있다. 경제이론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높으면 정부부채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 성장에 따라 늘어난 세수로 이자를 갚고도 원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채 금리는 1% 중반대이다. 재정 지출의 확대로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성장 전망이 이보다 높다면 적자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고채 금리 추이 현황(자료=한국은행) |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이론적으로 부채가 많으면 금리가 높지만, 최근 들어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한 경우 정부부채 수준과 국채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GDP의 약 240%이지만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0.01% 수준이다. 유로존 주요국의 사정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결국 국채 금리는 부채 수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의해서 주어진다. 적극적 재정을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한국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도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자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은 즉각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양적완화를 재개하거나 확대했다. 그 결과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평균 약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보다 정부부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재정 준칙을 적용해왔던 유럽연합도 현 위기 상황에서 재정 준칙의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 재정 지출에 힘입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체 노동자의 1/3에 해당하는 4,500만 명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국채를 원화 표기로 발행한다면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정부부채의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부문의 대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 부채 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균형 재정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회복이 늦어진다면 국가신용등급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대외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채권국이다. 채권국의 입장에서 국가신용등급의 변화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반론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유휴생산요소가 많아서 통화량이 늘어서 수요가 확대되면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코로나 위기는 방역이라는 외부 요인이 경제 순환을 단절시키는 예외적 위기이다. 이 같은 시기에는 외부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국민 생계를 보호하고 경제의 공급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탄력적인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면서 경제의 회복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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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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