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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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제 회복력 키워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균형재정 집착이 불러 올 위험성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
경제위기는 대체로 경제 내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위기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경제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아서 일어난 외생적 위기이다. 따라서 현 위기의 대응책은 통상적인 경제 회생책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고, 위기 이후에 경제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생산 역량을 보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이 파산하고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의 가계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기업 파산과 실업은 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한다. 기업가, 노동자, 고객 간의 연결고리가 끊겨서 처음부터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해고된 노동자는 기존의 지식과 숙련을 잃어버리고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위기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조속히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보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국민들의 소득 감소와 기업의 수익 감소를 최대한 상쇄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같은 목표에 따라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효과적인 정책은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도 기업과 가계가 위기를 버텨내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통화정책에 의존해 위기를 타개하면 위기 이후 기업과 가계는 큰 부채를 지게 되어 조속한 경제 회복이 어렵다. 따라서 대다수 나라들은 가계의 소득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재난 지원금의 제공과 기업의 고용 유지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 건전성은 정부의 채무상환능력을 말한다. 정부가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하면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지출을 확대하고자 해도 그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없어서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언론의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가경정을 통해서 지출을 확대하려는 데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GDP 대비 정부부채의 비율로 평가한다. 정부가 적자 지출을 확대하면 이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균형 재정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위기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생산 기반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성장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적자 재정을 펼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돼 있다. 경제이론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채 금리보다 높으면 정부부채 비중이 일시적으로 높아져도 원래 수준으로 복귀한다. 성장에 따라 늘어난 세수로 이자를 갚고도 원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국채 금리는 1% 중반대이다. 재정 지출의 확대로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성장 전망이 이보다 높다면 적자 재정을 통해서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고채 금리 추이 현황(자료=한국은행) |
여기에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다. 이론적으로 부채가 많으면 금리가 높지만, 최근 들어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실시한 경우 정부부채 수준과 국채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일본은 정부부채가 GDP의 약 240%이지만 10년 만기 국채의 금리는 -0.01% 수준이다. 유로존 주요국의 사정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결국 국채 금리는 부채 수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에 의해서 주어진다. 적극적 재정을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한국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에서도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자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은 즉각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양적완화를 재개하거나 확대했다. 그 결과로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평균 약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보다 정부부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재정 준칙을 적용해왔던 유럽연합도 현 위기 상황에서 재정 준칙의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적극적 재정 지출에 힘입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은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체 노동자의 1/3에 해당하는 4,500만 명의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화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국채를 원화 표기로 발행한다면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정부부채의 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민간 부문의 대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 부채 비율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균형 재정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회복이 늦어진다면 국가신용등급이 오히려 불안해질 수 있다. 한국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대외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채권국이다. 채권국의 입장에서 국가신용등급의 변화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반론은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유휴생산요소가 많아서 통화량이 늘어서 수요가 확대되면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에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이유는 비상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코로나 위기는 방역이라는 외부 요인이 경제 순환을 단절시키는 예외적 위기이다. 이 같은 시기에는 외부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국민 생계를 보호하고 경제의 공급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탄력적인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면서 경제의 회복력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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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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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