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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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수출 심사를 품목 개별로 받아야 하며 최장 90일이 소요되게 됐다.
한국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반도체 에칭 공정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일본의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공업(액체 불화수소)과쇼와덴코(가스), 반도체 패터닝 공정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는 JSR과 신에츠케미칼,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에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 소재·부품·장비 업체, 정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은 합심해 공급체 다변화(Vendor 다변화)와 국산화를 빠르게 추진했다.
그로부터 1년 후, 2020년 7월 현재 국내 S사 및 R사에서는 불화수소 케미컬에 대해 일본산과 동일 수준의 순도를 확보해 국산화 및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불화수소 국산화의 노력으로 반도체 소자 업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서 국산 불화수소 케미컬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텔라케미파는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30% 이상 급감했으며 모리타화학공업 또한 판매량이 30% 이상 급감하는 피해를 받게 됐다.
S사와 F사에서는 불화수소 가스에 대해서도 고순도 성능을 확보했으며 양산 및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D사는 ArF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도체 소자 업체에서는 신에츠케미컬, JSR 뿐 아니라 TOK, 듀폰 등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K사와 S사에서는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독자기술을 확보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양산을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오히려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됐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은 현재 진행형이며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단일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미·중 무역 전쟁, 한·일 갈등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본질적으로 글로벌 IT의 패권 전쟁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IT 밸류 체인(Value Chain 가치사슬)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중국의 2025년까지 반도체의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제조2025’ 대응책 중 하나이다.
향후 심화될 IT 밸류 체인의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지속적인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IT 밸류 체인이 흔들렸으며, 특히 일본으로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50% 이상을 수입하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회사는 초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의 SUMCO 및 ShinEtsu(실리콘 웨이퍼), HOYA(마스크), 스텔라케미파 및 모리타화학공업(불산)의 생산에 영향을 끼쳤으나, 국내 반도체 업체에서의 재고 확보 및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대지진 후 밸류 체인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는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상공회의소에 차려진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회의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오히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의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지난 기회를 놓친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10년간 국산화가 정체됐으며, 여전히 일본 업체를 비롯한 소수의 소재·부품·장비 공급처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았다. 지난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모든 품목에 대해 국산화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품목들은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쉽게 국산화에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국산화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기술 개발의 시급성, 기술의 난이도, 시장성을 모두 고려해 국산화 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발생된 일본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의 제품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국내 공장 유치 등을 통한 동반 성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정부는 국산화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R&BD) 사업의 적극 추진, 해외기업의 R&D 센터 및 생산기지 유치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R&BD 자금 지원 및 환경 규제 해소, 대기업의 기술적 지원, 그리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지원을 동반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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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