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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병역면탈 단속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모종화 병무청장 2020.07.22
모종화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

1994년 미국 뉴욕에서 검사출신 루돌프 줄리아나 시장은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게 함으로써 뉴욕 범죄율을 무려 80%를 낮추었다. 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적용한 것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법 위반 심리를 억제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도 이러한 범죄예방 환경설계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기법을 활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나라들이 많다. 병무청도 병역면탈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소중한 우리의 청년들이 일시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범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 설계를 하였다.

병역면탈 단속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병무청은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신체손상·속임수를 쓰는 사람과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하는 사람을 단속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 적발한 14명을 포함하여 최근 8년간 415명의 병역면탈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모든 범죄는 사후에 적발하는 것보다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사법경찰이 매일 전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적 활동을 하고 있다. 검사장 곳곳에 성실 병역이행 촉구 및 면탈 시 처벌 안내판을 부착하고, 면탈 적발 사례 등을 알리는 리플릿을 비치하였다. 이러한 환경 조성으로 면탈 시도 심리를 위축시키고, 병역을 자진이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병역면탈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있다. 

다양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다

병역면탈 범죄는 면탈의 목적(의도)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일반범죄보다 혐의 입증이 더 어렵다. 병무청은 2017년 11월 과학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였고, 지난해 청력장애 위장 등을 적발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PC,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및 인터넷 상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확보하는 수사 기법으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수사 영역에서 디지털 포렌식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해 7월 서울지방병무청에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단위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장비의 과학화 외에도 2016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광역수사대 병역조사팀(서울, 대구)을 올해 병역조사과로 정식 직제화하여 수사조직을 안정화시켰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분석관 정원 확보 및 ‘수사정보관리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미래를 대비하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코로나19 이후 언택트(Untact,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화 및 정보화 기기 의존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병역면탈 수법 또한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조장정보 DB’를 구축하여 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종전에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삭제·단속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데이터화하여 병역면탈 범죄 단서를 조기에 포착하고 향후 수사와 연계하여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안과이상 등 병역감면자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합격자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병역면탈 의심자를 조사하는 등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병역면탈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공정병역의 파수꾼’으로서 면탈 발생을 예방하고, 면탈 범죄는 발본색원(拔本塞源)하여 공정병역이라는 가치를 수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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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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