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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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대면 판매로 산골의 상점도 세계시장으로 진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 확인한 ‘라이브커머스’의 가능성
백운진 소상공인방송정보원 스마트커머스부 주임 |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19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 87.2%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판매하던 그들은 가장 큰 애로점으로 동종업종 사이의 경쟁 심화와 상권쇠퇴를 꼽고, 판로개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 올여름 3주간 진행되었던 ‘대한민국 동행세일’이다.
작은 날갯짓이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판매방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활력 제고를 위해 비대면 기반의 라이브커머스를 도입, 새로운 판매방식을 적극 활용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를 개최했다.
그리고 소상공인방송정보원은 이 행사에서 브랜드K 및 ‘가치삽시다’ 플랫폼(https://v.dongbanmall.com/)에 입점한 소상공인 제품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유명인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해 제품에 대한 의견을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홍보효과 및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다.
최근들어 라이브커머스는 디지털 소비경제의 핵심 마케팅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많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요즘 손님이 너무 적어져 걱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번 동행세일에서 진행된 라이브커머스는 이동이 가능한 ‘오픈스튜디오’에서 쇼호스트와 유명 개그맨,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게스트와 함께 상품 판매 촬영으로 진행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네이버TV, 티몬 등 여러 플랫폼으로 실시간 송출해 소비자가 영상을 보며 해당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프로세스로 이뤄졌다.
지난 4일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현장 모습. |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집에서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 판매에 비해 외부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라이브커머스를 처음 시도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는 부산·대구·전주·청주·서울·창원 총 6개의 도시에서 이뤄졌으며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시장도 함께 홍보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 ‘괴정 골목시장’이라는 작은 동네 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유튜브 생방송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많은 상인분들이 촬영 중인 그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틀어놓고 보고 계셨다. 어떤 상인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고,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는 게 우리 시장이 맞냐며 무척 신기해 하셨다. 또 어려울 때에 이렇게 찾아와 도와줘 고맙다고 인사하셨다.
라이브커머스 진행 시, 행사장의 많은 업체 사장님들은 오픈스튜디오에 관심을 보였다. 촬영장에 직접 찾아와 사진을 찍어 가기도 하고 라이브커머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우리 업체도 출연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사장님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이번 라이브커머스를 보며 구매했는데 제품이 좋아 앞으로 그 제품을 꾸준히 구매하겠다’, ‘질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구매도 편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통시장 매출액이 행사 전주 대비 일 평균 10.7% 증가, 비대면 유통채널에서 총 1만 597개의 상품이 판매돼 259억 4000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수치가 보여주듯 이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비대면 판매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새로운 도전
소상공인방송정보원에서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온라인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새로운 판매방식을 제시하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 오프라인 판매에만 갇혀있던 의식을 전환해 많은 소상공인이 이 사업에 주목하고 새로운 판로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만으로도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동행세일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다면 이것이 곧 소상공인에게도, 소비자에게도 익숙한 판매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도 이제 온라인 판매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그들의 온라인 진출과 홍보, 방송 출연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한다. 산골의 작은 상점에서도 라이브커머스에 관심을 갖고 이를 통해서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동행세일 라이브커머스 첫 도전’이라는 작은 날갯짓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지 많은 국민들도 이 행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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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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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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