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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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환자가 국내에서 진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2월말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1차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인 생활속 거리두기로 낮춘 이후 클럽연관 감염에서 시작해 크고 작은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특성 상 무증상 감염의 존재로 인해서 집단발생이 언제 어느 규모로 발생할지 몰라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위기를 넘겨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코로나19의 발생이 6개월을 넘기면서 생활속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쌓여 가고 마스크 착용 없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는 이전처럼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하루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의 단계를 거치는데, 동물실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먼저 1상 임상연구에서 항체생성능과 적정 용량을 찾아서 2상 연구에서 면역원성과 중대한 이상반응 유무를 평가한다. 그리고 3상은 비교 연구를 통해 백신의 질병 예방 효능을 평가한다.
통상 백신 개발은 이렇게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1상, 2상, 3상의 단계와 이후 대량 생산과 정책 기관의 허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행히 그동안 사스와 메르스 백신을 연구해온 연구소 및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정책 기관의 후원으로 과정을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외국에서는 6개월만에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결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어느 것이 있나
백신은 신체에 주입해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특정 항원을 이용해 만든다.
제조 방법에 따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불활화백신(또는 약독화백신), 단백질기반 백신, 유전자 백신(mRNA 백신, D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나뉜다.
각각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항원으로 만든 백신, 그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또는 바이러스 벡터 내에 삽입해 만든 백신이다. 다른 백신 제조에 오랜기간 이용해온 방식이 불활화·약독화 백신과 단백질기반 백신이다.
이중 유전자 백신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현재 발달 단계가 가장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이 허가된 백신으로 개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효과적인 백신이 되려면 항원이 몸에 들어가거나 만들어져서 항체나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 하고, 유도된 면역 반응이 질병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항체가 중화 항체이어야 하는 이유),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mRNA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백신이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화항체 또는 세포성 면역이 유도되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연구 결과가 기다려진다.
◈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1, 2상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 숫자가 적고 단기간 관찰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거나 지연되어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실제 사용허가까지 받았던 백신이 사용 중 발견된 이상반응으로 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것과 같은 제조 방식으로 개발되는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하지만 지금 선두 주자인 유전자 백신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해본 적이 없는 백신 제형이다. 때문에 이는 급하게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이상반응 발생과 효과, 항체 지속기간 등에 대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국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발생을 어느정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종하는 것보다 외국의 접종 경과를 좀 더 관망하면서 한 스텝 늦춰 접종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략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세가지 전략이 추진 중인데, 첫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인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 공평한 백신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백신 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계약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추후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성공적인 백신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백신개발이 실패한다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중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폐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우리도 늦지 않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제형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백신 개발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전략이 도움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한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외국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전략은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국내 생산 협약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국내 백신 개발에도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유전자 변이가 가능해서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필요한 백신이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백신 보급을 위해서 국내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외국보다 조금 늦었지만 국내 백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히 백신 국산화 등을 위한 국내산업 투자로 국내에서도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
◈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백신 개발에 도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의 임상연구 참여도가 활발한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임상연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치료제나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기고 싶다면 임상연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임상연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로 새로운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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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