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환자가 국내에서 진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2월말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1차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인 생활속 거리두기로 낮춘 이후 클럽연관 감염에서 시작해 크고 작은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특성 상 무증상 감염의 존재로 인해서 집단발생이 언제 어느 규모로 발생할지 몰라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위기를 넘겨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코로나19의 발생이 6개월을 넘기면서 생활속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쌓여 가고 마스크 착용 없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는 이전처럼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하루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의 단계를 거치는데, 동물실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먼저 1상 임상연구에서 항체생성능과 적정 용량을 찾아서 2상 연구에서 면역원성과 중대한 이상반응 유무를 평가한다. 그리고 3상은 비교 연구를 통해 백신의 질병 예방 효능을 평가한다.
통상 백신 개발은 이렇게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1상, 2상, 3상의 단계와 이후 대량 생산과 정책 기관의 허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행히 그동안 사스와 메르스 백신을 연구해온 연구소 및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정책 기관의 후원으로 과정을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외국에서는 6개월만에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결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어느 것이 있나
백신은 신체에 주입해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특정 항원을 이용해 만든다.
제조 방법에 따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불활화백신(또는 약독화백신), 단백질기반 백신, 유전자 백신(mRNA 백신, D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나뉜다.
각각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항원으로 만든 백신, 그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또는 바이러스 벡터 내에 삽입해 만든 백신이다. 다른 백신 제조에 오랜기간 이용해온 방식이 불활화·약독화 백신과 단백질기반 백신이다.
이중 유전자 백신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현재 발달 단계가 가장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이 허가된 백신으로 개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효과적인 백신이 되려면 항원이 몸에 들어가거나 만들어져서 항체나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 하고, 유도된 면역 반응이 질병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항체가 중화 항체이어야 하는 이유),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mRNA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백신이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화항체 또는 세포성 면역이 유도되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연구 결과가 기다려진다.
◈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1, 2상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 숫자가 적고 단기간 관찰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거나 지연되어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실제 사용허가까지 받았던 백신이 사용 중 발견된 이상반응으로 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것과 같은 제조 방식으로 개발되는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하지만 지금 선두 주자인 유전자 백신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해본 적이 없는 백신 제형이다. 때문에 이는 급하게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이상반응 발생과 효과, 항체 지속기간 등에 대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국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발생을 어느정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종하는 것보다 외국의 접종 경과를 좀 더 관망하면서 한 스텝 늦춰 접종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략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세가지 전략이 추진 중인데, 첫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인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 공평한 백신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백신 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계약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추후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성공적인 백신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백신개발이 실패한다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중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폐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우리도 늦지 않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제형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백신 개발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전략이 도움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한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외국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전략은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국내 생산 협약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국내 백신 개발에도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유전자 변이가 가능해서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필요한 백신이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백신 보급을 위해서 국내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외국보다 조금 늦었지만 국내 백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히 백신 국산화 등을 위한 국내산업 투자로 국내에서도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
◈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백신 개발에 도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의 임상연구 참여도가 활발한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임상연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치료제나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기고 싶다면 임상연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임상연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로 새로운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우리 손으로 군사위성 쏜다…美에 의존 전략정보 독자수집 가능 다음기사기후변화가 만든 재앙, 그린뉴딜로 에너지 전환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