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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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환자가 국내에서 진단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내에서는 2월말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초기에 혼란이 있었지만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1차 위기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5월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인 생활속 거리두기로 낮춘 이후 클럽연관 감염에서 시작해 크고 작은 집단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특성 상 무증상 감염의 존재로 인해서 집단발생이 언제 어느 규모로 발생할지 몰라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거리두기 참여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로 위기를 넘겨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코로나19의 발생이 6개월을 넘기면서 생활속 거리두기에 피로감이 쌓여 가고 마스크 착용 없는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는 이전처럼 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치료제나 백신이 하루 빨리 개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전임상연구와 임상연구의 단계를 거치는데, 동물실험에서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먼저 1상 임상연구에서 항체생성능과 적정 용량을 찾아서 2상 연구에서 면역원성과 중대한 이상반응 유무를 평가한다. 그리고 3상은 비교 연구를 통해 백신의 질병 예방 효능을 평가한다.
통상 백신 개발은 이렇게 전임상연구, 임상연구 1상, 2상, 3상의 단계와 이후 대량 생산과 정책 기관의 허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행히 그동안 사스와 메르스 백신을 연구해온 연구소 및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조기에 시작할 수 있었고, 정책 기관의 후원으로 과정을 축약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외국에서는 6개월만에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결과, 빠르면 올해 안으로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백신, 어느 것이 있나
백신은 신체에 주입해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특정 항원을 이용해 만든다.
제조 방법에 따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불활화백신(또는 약독화백신), 단백질기반 백신, 유전자 백신(mRNA 백신, DNA 백신),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나뉜다.
각각 바이러스 자체의 독성을 약화시켜 만든 백신, 중화항체를 유도하는 특정 단백질항원으로 만든 백신, 그 항원을 만드는 유전자를 직접 또는 바이러스 벡터 내에 삽입해 만든 백신이다. 다른 백신 제조에 오랜기간 이용해온 방식이 불활화·약독화 백신과 단백질기반 백신이다.
이중 유전자 백신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어서 현재 발달 단계가 가장 앞서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이 허가된 백신으로 개발된 적이 없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어떤 방법으로 만들든지 효과적인 백신이 되려면 항원이 몸에 들어가거나 만들어져서 항체나 세포성 면역 반응을 유도해야 하고, 유도된 면역 반응이 질병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항체가 중화 항체이어야 하는 이유),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mRNA 백신과 바이러스벡터 백신이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화항체 또는 세포성 면역이 유도되었다는 결과는 고무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3상 연구 결과가 기다려진다.
◈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
백신은 치료제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 뿐 아니라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1, 2상 임상연구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는 않고 있지만 1, 2상 연구에는 연구 참여자 숫자가 적고 단기간 관찰하기 때문에 빈도가 낮거나 지연되어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실제 사용허가까지 받았던 백신이 사용 중 발견된 이상반응으로 허가가 취소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것과 같은 제조 방식으로 개발되는 백신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적다.
하지만 지금 선두 주자인 유전자 백신은 아직까지 사람에게 사용해본 적이 없는 백신 제형이다. 때문에 이는 급하게 필요하지만 안전성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또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 이상반응 발생과 효과, 항체 지속기간 등에 대한 능동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국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생활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발생을 어느정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접종하는 것보다 외국의 접종 경과를 좀 더 관망하면서 한 스텝 늦춰 접종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다.
◈ 국내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전략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을 확보하는 전략과 동시에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세가지 전략이 추진 중인데, 첫째로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체인 코백스(COVAX facility)를 통해서 백신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국가를 포함해 모든 국가에 공평한 백신 분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백신 확보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개별 계약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추후 백신이 개발되면 우리나라가 일정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또한 아직 성공적인 백신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백신개발이 실패한다면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거나 도중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전량 폐기하게 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우리도 늦지 않게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투자가 필요하다. 어느 제형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조 방법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백신 개발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전략이 도움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한 기업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외국 제품을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전략은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국내 생산 협약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셋째는 국내 백신 개발에도 투자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고 유전자 변이가 가능해서 독감 백신처럼 매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필요한 백신이라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백신 보급을 위해서 국내 제품 생산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외국보다 조금 늦었지만 국내 백신 개발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히 백신 국산화 등을 위한 국내산업 투자로 국내에서도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향상되어 있다.
◈ 임상연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백신 개발에 도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이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반인의 임상연구 참여도가 활발한 것에 비해서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임상연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치료제나 백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앞당기고 싶다면 임상연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임상연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개발되어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지만,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수칙, 그리고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로 새로운 일상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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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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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반려견 순찰대’를 아시나요? 얼마 전 형광조끼를 입고 산책을 하는 강아지들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순찰을 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였습니다. 귀여운 순찰대원들은 단순히 산책하는 것이 아닌, 산책을 하며 범죄 예방 예방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을 결합한 주민참여 방법 활동으로,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를부산, 울산, 수원, 청주, 용인, 대전, 춘천, 전남 영광, 광주, 전주, 대구, 인천, 시흥, 고양, 하남, 과천 등 총 17개 도시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범죄예방 시설물을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즉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고, 부산의 경우 2022년 10월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4,876차례의 순찰활동을 진행하며 112 긴급 신고 39건, 120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8일 대전에서 개최한 자치경찰협력회의에서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는데요, 전국 최초의 반려견순찰대(서울)가 우수 자치경찰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반려견 순찰대 심사 현장.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는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만이 아니라 지역 내 CCTV, 비상벨, 가로등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시설물의 고장 및 이상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함으로써 생활 안전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참여 장벽이 낮고, 일상적인 산책을 통해 지역 방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신청심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모집 지역별로 진행되는데, 지난 9월 7일 인천 남동구에서 진행한 반려견 순찰대 심사 현장에 취재를 나가보았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의 심사 항목은 총 5가지로 대인반응, 대견반응, 리드워킹, 기다려, 이리와 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개된 채점표를 통해 심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인, 대견 반응 심사. 리드워킹 심사. 기다려, 이리와 심사. 아래 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 합격하여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려견 순찰대 심사위원 전지욱 훈련사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전지욱 훈련사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보호자들의 반려견 통제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에서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밖에 나오면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반려견들의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려견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를 집중해서 보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며 리드줄을 놓치거나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거나 할 때 보호자가 괜찮아, 이리와 등을 통해 반려견이 통제가 잘 된다면 심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만, 통제가 되지 않고 사회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호자의 통제 능력이 있다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심사 채점표. 다음으로 반려견 순찰대 지원자들의 지원동기도 여쭤보았는데요, 반려견 백호 보호자와 가을이 보호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날 반려견 백호와 함께 심사장을 찾은보호자는하루에 산책을 4번이나 하기 때문에새벽 시간에도 산책을 나간다며 새벽에 주취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어반려견 순찰대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반려견 가을이를 데리고 심사를 보러 온보호자는 대형견의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형견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기에 산책을 할 때 시비에 걸린 경험이 있는데, 반려견 순찰대에 기여하면 대형견들을 좀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지원 동기처럼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지욱 훈련사는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 효과에 대해 강아지라는 동물이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며 마당개, 애완견, 반려견 이 3세대가 공존을 하면서 왜 집에 개가 들어와 하는 분들도 있고,그래서 소중한 반려견을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 민폐 안 끼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순찰대원들을 보고 오 경찰이야? 하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되면서 공존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 아직 반려견 순찰대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에서 신규 지역 요청을 하면 반영해서 순찰대를 꾸리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현재도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여러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 중에 있으니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위해 힘쓰는 반려견 순찰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셔도좋을 것 같습니다. ▶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 바로가기http://www.petrol.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서연 seoyeon0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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