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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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
◈ 글로벌 백신 개발 박차로 백신 수혜 기대감 높아져
글로벌 제약 및 백신 기업인 화이자와 모더나 등이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든 백신을 발 빠르게 먼저 손에 넣기 위해 미리 주문 계약을 하는 등 각국 정부의 노력도 치열하다. 우리 기업인 셀트리온도 항체치료제의 임상에 돌입했다는 뉴스 또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에 가슴이 뿌듯해지기도 한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언론에서도 치료제와 백신이 곧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미국의 경우, 백신이 연내에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의 개발 수량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접종 대상자를 어린이와 어르신 등에 우선할지, 나이와 관계없이 코로나에 취약한 기저질환자를 먼저 맞힐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로 코로나19에 휠씬 많이 걸린 흑인 등에 우선 순위를 둘지가 모두 논란이다. 일부에서는 추첨하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 실제 백신 나와도 대상자 우선 순위 등 시간 필요…백신 부작용 논란 경계해야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공급에 있어 우선 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과거 2009년 신종플루(H1N1) 상황에서는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구하기 위해 제약회사인 로슈를 다급하게 방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낙관 전망은 우리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보수적’으로 봐야 할 대목이다.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마스크 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다행스럽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백신을 조금 빨리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하다. 미국의 예처럼 누구에게 먼저 맞힐지에 대한 공정성 문제, 유료와 무료 접종 여부 등도 해결해야 한다.
특히 백신의 경우, 일정 수준의 부작용은 불가피하다. 집단면역을 통한 전체적인 ‘효과성’보다는 ‘부작용’만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크게 부각될 경우, 백신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아 영유아 대상 백신의 경우 접종률이 90% 이상이지만, 유럽 등 일부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지난달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백신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이를 확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우리 손에 빨리 백신을 쥐어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집단면역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희망’(hope)과 ‘사실’(fact)은 분리돼야 한다.
◈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국민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일상화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금 백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침투할 경우 중화항체를 형성해 이를 물리치는 ‘의학적 백신’은 당장 없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백신’은 우리 손에 있다.
20초 이상의 손씻기, 타인과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밀집·밀폐·밀접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피하기 등이 사회적 백신의 기본이다.
게다가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려운 작업 현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먼 거리 휴가보다는 한적한 곳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인구 이동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해외는 못 가지만, 국내 좋은 여행지에 가서 여름을 즐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7개월이 넘어가면서 코로나19 방어수칙에 무뎌지는 것도 현실이다. 경제 활력에 대한 필요성도 적지 않다. 백신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우리의 일상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은 오히려 초기 상황보다 더 악화되면서 확진자수가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임에도 코로나 확진자는 전 세계의 25%일 정도다.
◈ ‘경제’와 ‘건강’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사회적 백신’ 지키는 게 정답
의학적 백신에 대한 기대 속에서의 느슨해진 일상은 조금만 방심해도 언제든지 코로나 재확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신천지, 구로콜센터, 줌바댄스, 리치웨이 방문판매업체 등에서의 확산이 모두 ‘방심’과 ‘약한 고리’가 합해져서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강원도 홍천의 야외 캠핌장에서 동호회 회원들 간에 발생한 것도 한 예이다.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 사회적 백신이 없다면 의학적 백신이 나오기 전 언제라도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의학적 백신은 우리가 당장 만들 수도 없고, 맞을 수도 없다. 하지만, 사회적 백신은 방역 초기 세계가 놀라워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지치고 힘들지만, 지금 우리에겐 ‘사회적 백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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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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