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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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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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
순식간에 도로, 자동차와 주택을 삼켜버리고 마는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시베리아에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극의 차가운 공기대가 한반도로 밀려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기상 이변을 동반한 장마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은 수해로만 그칠 것 같지는 않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은 현재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되면 연간 10.1일인 폭염일수가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한 정부에서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주요한 내용으로 그린뉴딜 정책 수립에 나섰다.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하는 그린뉴딜 세부과제인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궁극적으로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계획입지, 실증단지 구축 등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공공주도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개발되고, 농촌과 산업단지 등으로 융자지원이 확대돼 태양광 설비가 빠르게 확산되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석탄 발전의 빠른 대체도 가능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이들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사업’인 국민 주주 프로젝트 도입에도 나서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이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외부 발전업자들에 의한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전소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개발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들도 높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투자 참여에 의한 주민 공동 소유 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지역 주민 혹은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과 덴마크의 경우이다. 덴마크에서는 1970년대에 원자력 발전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들 소속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발전 대체 기술로 풍력 발전기 개발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 동시에 지역에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시민 소유의 풍력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985년에 몇몇 개인 혹은 대형 협동조합이 풍력 발전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풍력 발전에 대한 개인 소유 지분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즉, 개인 투자자가 소비하는 전기량에 기반해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용량도 6000kW로 제한했다.
병행해 일반 가정이 소유한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면세 제도를 도입하고, 계통연계 비용 일부를 전력 회사가 부담하게 해 개인 혹은 소형 협동조합 소유의 풍력 발전기 확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줬다. 초기의 이런 제한 조건을 삭제하고 2009년부터는 풍력발전기 혹은 발전단지 주변 4.5km 이내 지역 주민들이 건설 비용의 20%를 우선 투자하게 하고 이를 모두 채우지 못하면 지자체 거주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가능자는 18세 이상이며 해상 풍력의 경우, 차순위 투자자는 터빈으로부터 16km 내 연안지역이 속한 지자체 거주자로 한정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고 이후 정부가 제도로서 뒷받침함에 따라 현재 덴마크는 설치된 풍력 발전 설비의 60%를 5명 혹은 그 이하의 소형 협동조합 회사들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 풍력 발전 사업자로서 협동조합은 부지를 결정하거나 사업 예산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발전소 건설 아이디어를 나누고 토론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계획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 결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갈등의 사전 예방으로 인해 덴마크에서 풍력 발전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독일 해상풍력시범단지.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독일에서도 덴마크에서와 유사하게 시민들이 공동투자의 형태로 풍력, 태양광 발전소를 소유하는 활동을 19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밑으로부터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작됐다. 자본 인적회사, 조합 혹은 협동조합의 형태로 공동투자가 이뤄졌는데, 2006년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가 협동조합 중심으로 이뤄지게 됐다. 2011년 후쿠시마 이후로 협동조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17년 현재 1000여개를 넘어섰다. 평균 개인 조합원들이 1000에서 6000유로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투자한 설비가 태양광이었고 이를 통해 독일 태양광 설비의 빠른 확산이 가능했다. 이들 협동조합은 소형 뿐만 아니라 대형 태양광 설비에의 투자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투자가 가능한 것은 협동조합 은행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건은행과 지역의 은행들도 협동조합에게 저리 융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들은 지역 에너지공사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에너지재단에 회원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구매해 간접 투자를 하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47%를 시민들이 소유함으로써 설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제도 개발이 뒷받침될 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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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