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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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능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용불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 쾌적한 주거 부족 등으로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입법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이 각계각층에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월 4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5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국정의 중요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지침을 나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이들이 마련해야 하는 시책을 열거하며, 정책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기본법은 행정의 우선순위 명확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체제의 설정, 제도·정책의 체계화, 국민에 대한 메시지 발신 등의 기능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예산조치나 구체적인 진흥책의 설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본법에 수반하는 여러 개별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개별법률의 해석·운영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공통의 사회 규칙을 도입·정착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 청년의 날 지정, 청년정책의 기본이념,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규정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기본법의 다양한 기능·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되어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1/2 이상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혁신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ㆍ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1) 개관식에 참석, 참석한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게 천명되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다수의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들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분야의 정책을 적절하게 총괄·조정하고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중요한 과제이고, 청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청년들의 정책욕구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는 추진체제를 갖춘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하여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 특히 선언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본법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화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표방하는 이념과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적 보완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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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24일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 운영 중 보건복지부는 24일 기준, 전날과 마찬가지로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9월 3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주중 평균 총 1만 5398명으로 이는 평시 대비 86% 수준이고, 이 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주중 평균 6352명으로 평시 대비77% 수준이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정오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별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는 102개소로,이는 9월 3주 주중 평균 101개소에 비해 1개소 많고, 평시 평균 109개소였던 것에 비해 7개소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한 9월 25일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연장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듣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카드뉴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2025 예산안’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맹견사육허가를 위한 반려견 기질평가·행동지도 인프라 구축 비용 4억5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맹견 기질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안 반영· 맹견의 기질을 평가하는 야외평가장 구축 ·맹견이나 사고견의 행동지도를 할 수 있는 훈련장 구축 ·행동지도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문화주간’, 청년 소통의 장에 다녀왔어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나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많이 찾아봤다. 특히 9월 21일인 청년의 날을 맞이해 정말 많은 행사들이 열리는데, 수많은 행사 중 내 마음을 가장 끌었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청년문화주간 행사였다. 구체적으로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본 행사는 청년 간 네트워킹의 장이 열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 클래스 등의 문화 체험 활동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는 행사이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가 진행된 콘텐츠문화광장. 행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청년 간 소통을 몸소 느끼고, 다양한 문화 체험 부스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문화와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결합된 행사인만큼 많은 즐길 거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행사가 열리는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 방문했다.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행사장 배치도. 행사는 콘텐츠문화광장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서 열렸는데, 지상 1층에서는 원데이 문화체험과 청년다방, 청년라운지 등의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었고 지하 1층에서는 청년 스테이지, 청년 위로 약국, 주제 강연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행사 참여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이름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 부스에 방문해 등록을 마친 나는 바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행사장 앞에 마련된 행사 지도를 통해 다양한 활동 부스를 바로 찾을 수 있었고, 나는 원데이 클래스 공간이 위치한 지상 1층부터 행사를 즐기기로 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나만의 그림일기활동. 첫 번째로 참여한 활동은 나만의 그림 일기 활동이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해당 콘텐츠는 크리에이터 도하님의 그림 도안을 받아 직접 표정을 그려 그림 일기를 완성하는 형태였고, 자유롭게 꾸밀 수도 있어 재밌었다. 직접 체험이 가능했던 원데이 클래스부스. 다음으로는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해보았다. 뽑기 등의 이벤트와 함께 여러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부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나의시선을 끌었던 키링 제작에 참여해 보았다. 원데이 클래스 부스에서 진행한 키링 만들기 활동. 현장에서 안내하는 분들이재료와 제작 방식을 모두 추천해주시기 때문에, 무언가 만드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문화 활동의 일환인 만들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전시 및 여러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부스의 주최자들은부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캔버스를 조금씩 꾸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방문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 작품을 추후 진행하는 전시회에 전시할 예정이라는 말을 해주었다. 청년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 사람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낸 문화 작품이 전시회에 전시된다는 사실을 듣고 나니 청년과 문화라는 키워드가 합쳐진 이번 행사에 딱 맞는 취지의 부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행사의 모습. 다음으로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기로 했다. 특히 청년 위로 약국과 청년이 청년에게 코너를 경험해보고 싶었던 나는 서둘러 지하로 발걸음을 옮겼다. 청년 위로 약국에서 처방받은 맞춤 약. 지하에 도착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청년 위로 약국이었다. 상담 신청서처럼 생긴 종이 안에 이름과 나이를 적고, 현재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적으면 그 증상에 딱 맞는 약을 지어주신다는 부스 담당자님의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상담 신청서를 작성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꽉 들어찬 종이를 가지고 약을 받으러 갔더니, 실제로 약 봉지처럼 생긴 봉투 안에 나의 마음을 따스히 녹여줄 수 있는 많은 글들이 약처럼 포장되어 들어 있었다. 약 봉투를 받자마자 안성맞춤인 약을 복용한 나는 따뜻한 위로를 느끼며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청년이 청년에게부스에서 진행한 편지 쓰기 활동. 다음으로 체험한 것은 청년에 청년에게 코너에서 진행한 청년에게 편지 쓰기 활동이었다. 이 활동은 나와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다른 청년에게 정성이 담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서랍 중 한 칸에 넣으면서 기존에 해당 칸에 들어있던 다른 편지를 가지고 가는 편지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을 가득 담아 편지를 쓴 뒤 다른 청년이 나에게 건넨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렇게 응원의 말을 전해주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과 감사를 느꼈다. 더불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스테이지공간. 시간이 맞지 않아 버스킹과 강연에는 직접 참여하지못했지만, 다양한 부스 외에도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과 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진행된 만큼 해당 행사에 참여한 여러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청년 행사들과 비교해봤을 때, 2024 문화와 먹고 살 궁리라는 행사가 가진 독보적인 장점은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하며 행복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었다. 앞으로도 청년과 문화가 연합된 행사 및 콘텐츠들이 많이 생겨 많은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청년 문화 및 소통의 장이 꾸준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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