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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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고학력과 다양한 능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용불안, 양질의 일자리 부족, 쾌적한 주거 부족 등으로 이러한 능력과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청년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입법적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시각이 각계각층에서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월 4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8월 5일자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기본법은 국정의 중요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이념이나 지침을 나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이들이 마련해야 하는 시책을 열거하며, 정책추진체제의 정비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기본법은 행정의 우선순위 명확화,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 체제의 설정, 제도·정책의 체계화, 국민에 대한 메시지 발신 등의 기능을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자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예산조치나 구체적인 진흥책의 설정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본법에 수반하는 여러 개별법률이 있는 경우 다른 개별법률의 해석·운영의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새로운 가치관이나 공통의 사회 규칙을 도입·정착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정의, 청년의 날 지정, 청년정책의 기본이념,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등을 규정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기본법의 다양한 기능·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체계화 되어 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정책에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청년기본법’의 정신을 구체화하여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이 1/2 이상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이 청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혁신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청년참여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도입ㆍ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1) 개관식에 참석, 참석한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제 ‘청년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국가 차원에서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게 천명되었다.
다만, ‘청년기본법’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 다수의 중앙 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들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질적인 분야의 정책을 적절하게 총괄·조정하고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중요한 과제이고, 청년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청년들의 정책욕구 역시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고,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는 추진체제를 갖춘 ‘청년기본법’ 시행에 대하여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은 매우 크다.
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 특히 선언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기본법의 경우 제정 당시의 기대와 달리 유명무실화 하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청년기본법’이 명실상부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표방하는 이념과 목표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적 보완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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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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