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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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이사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새로 이사 갈 곳을 찾아 부동산중개업소를 전전하고, ‘실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누군가 살고 있는 집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이삿짐을 싸고 풀고,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에야 한 번의 이사가 끝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올 사람, 앞으로 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이사 날짜를 맞추어야 하고, 계약금과 잔금 치를 날짜도 맞추어야 한다. 이 복잡한 이사 과정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사업체, 부동산중개인과도 비용, 서비스 범위 등을 놓고 옥신각신 하기 일쑤다.
고 제정구 의원은 “과일 나무를 옮겨 심을 때 흙으로 감싸서 옮겨도 3년간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몸살을 앓는다.”고 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과일 나무가 다시 자리 잡는데 필요한 3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2년마다 삶터를 옮기고 또 옮겨야 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 1989년 임대차 보장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지 31년만의 변화이다. 이번 개정으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때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개정 이후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이 세입자들의 이사에 미친 영향은 바로 나타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이사하지 않게 되면서 전월세 건수가 동반 감소하고 있다. 2020년 9월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건수는 7월 9770건에서 8월 6022건으로, 월세 건수는 7월 3650건에서 8월 2292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건수는 바뀔 수 있겠지만 전월세 건수 감소 경향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전세 매물 실종’, ‘전세 거래 절벽’이라 부른다. 하지만 전세 뿐 아니라 월세 건수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당연한 결과인 세입자의 거주 기간 증가에 따른 전월세 거래의 총량 감소를 의미한다.
전월세 거래의 총량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감소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임대차 보장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두 배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월세 건수가 반토막이 나는 것이 정상인데, 7∼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건수의 감소폭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 새롭게 부여된 권리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이미지 출처=국토교통부). |
법 개정 이후 한 달간 그동안에는 없던 처음으로 행사하게 된 계약갱신청구권이 낯설어 권리 행사에 주저하는 세입자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았다. 법 개정 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뿐 아니라 개정 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기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갱신청구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미 4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세입자들이 의외로 많았다.
한 세입자는 부산에서 약국을 하는 임대인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로 들어와서 산다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집을 비워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기도 했다. 사실이 아닐 경우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 개정 내용은 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입자 한 명 한 명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아직 멀리 있다.
정책 당국은 앞으로 전월세 건수 변화 등 전월세 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 세입자들이 몰라서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교육,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분쟁 조정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만나는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임대차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인상되는 만큼 매년 오르는 쪽방의 월세도 이번 법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권리 행사를 쪽방 주민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법 개정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촘촘한 임대차 행정으로 보여줘야 한다.
최소 6년 이상으로의 임대차 보장기간 연장, 신규 계약시의 인상률 제한 도입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렸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입자들이 삶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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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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