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힘내라 대한민국! 끝내자 코로나19! 반드시 투기 근절 실수요자 확실히 보호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교훈

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2020.09.15
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시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166명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뒤 급기야 27일에는 441명까지 급증했다. 다행히 9월로 접어들면서 200명대로 내려간 뒤, 최근 일주일 넘게 100명대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고점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2주 이상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대구 신천지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 큰 피해 목도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번의 방심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교훈은 이렇다. 먼저,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과 보건의료시스템에 큰 피로와 충격을 남겨줬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겪은 의료진이 겨울철 2차 유행을 앞두고 조금이나 휴식할 시간을 앗아갔다.

또한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 탓에 생활치료센터가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관련 기관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되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후유증으로 8월 중순 한 자릿수에 머물던 위증·중증환자가 한때 17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살얼음판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이어진 2.5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일상이 거의 멈추었다.

만남, 공부, 소모임 등을 위한 우리 일상 공간인 커피숍이나 카페 등을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됐고, 학원과 운동시설 등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점 거리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적막감마저 감돌 정도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왔다. 식당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이 부지기수이고, 문을 닫는 PC방과 골프연습장 등은 폐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춘천에서 노래주점을 하던 30대는 빚더미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후유증이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 이번 위기의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난 8월 초중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앞에서 목도되고 있는 충격파들은 최소화되었을 수도 있었다.

당시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방심했던 게 사실이다. 2, 3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수 개월 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20~4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와 국민 모두 어느 정도 경계감을 완화했다.

이런 탓에 우리 스스로도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규칙을 일상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카페에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벗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에서도 실업률 급등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진 않지만,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각종 할인권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수요가 늘도록 했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의 초라한 코로나19 성적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방심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충분하다.

당시에 더 고삐를 조였어야 하는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 너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의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은 당시에 거의 없었을 것이다.

◈ 트윈데믹(twindemic) 오기 전에 철저 준비 안 하면 더 큰 고통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얻는 교훈은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의 고삐를 늦출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다.

조금은 힘드니 쉬었다가 가자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욱 깊숙이 우리 주위에 숨어들고 있었다.

특히 어느 바이러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염된 사람의 30~40% 정도가 무증상인 상황에서 여전히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이 2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 시라도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활동성도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추운 날씨 탓에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스(twindemic)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름 잘 버텨온 상황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셈이다.

◈ 위기를 기회로… ‘남이 지켜주는 방역’의 경제피해 체감, 방역이 곧 경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8월 중순 이후의 위기가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문제를 걱정한 탓에 일상의 방역이 조금 퇴보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서민 경제에는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일상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우리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다.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남이 씌워주는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한다. 방역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가 일상을 지키지 못하고, 방역당국이 규제를 통해 일상을 지켜주는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여실히 깨달았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다시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경제가 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일상을 지키면서 바이러스를 스스로 막는 일뿐이다.

정답은 여전히 하나다. 우리의 ‘자발적인 방역’만이 곧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