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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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고려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시 일일 신규확진자 수는 166명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뒤 급기야 27일에는 441명까지 급증했다. 다행히 9월로 접어들면서 200명대로 내려간 뒤, 최근 일주일 넘게 100명대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고점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나 2주 이상 고강도 거리두기를 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대구 신천지 이후 느슨해진 방역의 큰 피해 목도
이는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 번의 방심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교훈은 이렇다. 먼저,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진과 보건의료시스템에 큰 피로와 충격을 남겨줬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고통을 겪은 의료진이 겨울철 2차 유행을 앞두고 조금이나 휴식할 시간을 앗아갔다.
또한 갑작스러운 확진자 급증 탓에 생활치료센터가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관련 기관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이 동원되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후유증으로 8월 중순 한 자릿수에 머물던 위증·중증환자가 한때 170명대까지 급증하면서 중환자 병상 부족으로 살얼음판을 겪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주간 이어진 2.5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일상이 거의 멈추었다.
만남, 공부, 소모임 등을 위한 우리 일상 공간인 커피숍이나 카페 등을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됐고, 학원과 운동시설 등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점 거리는 저녁 9시 이후에는 적막감마저 감돌 정도다.
결국 이는 고스란히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왔다. 식당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이 부지기수이고, 문을 닫는 PC방과 골프연습장 등은 폐업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급기야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노래방를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춘천에서 노래주점을 하던 30대는 빚더미로 인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후유증이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힘듭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 보건당국과 국민 모두, 이번 위기의 원인 제공자이자 피해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난 8월 초중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앞에서 목도되고 있는 충격파들은 최소화되었을 수도 있었다.
당시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방심했던 게 사실이다. 2, 3월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수 개월 간 하루 확진자 수가 평균 20~40명대를 유지함에 따라 정부와 국민 모두 어느 정도 경계감을 완화했다.
이런 탓에 우리 스스로도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규칙을 일상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쓰다가 카페에 들어와서는 마스크를 벗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정부에서도 실업률 급등과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이진 않지만, 경기부양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각종 할인권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수요가 늘도록 했고, 8월 1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의 초라한 코로나19 성적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 방심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은 충분하다.
당시에 더 고삐를 조였어야 하는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로 너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의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국민은 당시에 거의 없었을 것이다.
◈ 트윈데믹(twindemic) 오기 전에 철저 준비 안 하면 더 큰 고통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얻는 교훈은 더욱 분명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경제를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방역의 고삐를 늦출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뼈아픈 경험이다.
조금은 힘드니 쉬었다가 가자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더욱 깊숙이 우리 주위에 숨어들고 있었다.
특히 어느 바이러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염된 사람의 30~40% 정도가 무증상인 상황에서 여전히 감염경로 불분명 확진자 비율이 2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한 시라도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북반구를 중심으로 공기가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시즌과 맞물리면서 코로나19의 활동성도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추운 날씨 탓에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두 개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스(twindemic)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나름 잘 버텨온 상황과는 매우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는 셈이다.
◈ 위기를 기회로… ‘남이 지켜주는 방역’의 경제피해 체감, 방역이 곧 경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8월 중순 이후의 위기가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큰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문제를 걱정한 탓에 일상의 방역이 조금 퇴보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 서민 경제에는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통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스스로 일상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우리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다.
우리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남이 씌워주는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라고 한다. 방역도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가 일상을 지키지 못하고, 방역당국이 규제를 통해 일상을 지켜주는 순간,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여실히 깨달았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다시 2단계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경제가 큰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일상을 지키면서 바이러스를 스스로 막는 일뿐이다.
정답은 여전히 하나다. 우리의 ‘자발적인 방역’만이 곧 우리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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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추수 및 등산, 캠핑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에 집중 발생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일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라임병이 있습니다. 주로 텃밭 작업 등 농작업 활동 시 감염 위험이 높고, 진드기는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어 등산, 캠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쯔쯔가무시증의 증상은? 쯔쯔가무시증 : 잠복기 10일 이내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의 증상 발열, 검은 딱지(가피), 근육통, 발진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잠복기 : 5~14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증상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 라임병잠복기 : 3~30일 보렐리아속균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 라임병의 증상발열·오한·피로감, 유주성 홍반(과녁 모양의 발진), 두통·관절통 ◆ 진드기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손으로 터트리거나 떼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드기를 제거해 주세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를 손으로 터트릴 경우 2차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① 손으로 떼지 말고, 핀셋을 사용하세요. ② 피부 깊숙이 핀셋을 밀어 넣은 후 진드기 머리 부분을 잡고, 수직으로 천천히 제거해 주세요. ③ 해당 부위를 소독해 주세요!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은?① 밝은색 긴 옷 입고, 모자, 목수건 등 복장 갖춰입기 ②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③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④ 풀밭에 옷 벗어놓지 않고, 용변보지 않기 ⑤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⑥ 귀가 후 옷은 털어 세탁하기 ⑦ 비누로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진드기에 물렸는지 확인하기 ⑧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기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꼭 기억해 주세요! Ⅴ 농작업 또는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발열 등 증상 발생 즉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Ⅴ 감기 몸살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의료진에게 농작업 또는 야외 활동력 알리기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