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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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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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
다행히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매일 1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수개월 내에 코로나19가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번 겨울에는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독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들의 동시 유행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플루엔자(독감)는 어떤 질환인가?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바이러스감염병으로 매년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유행하며, 이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라고 부른다. 계절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대개 인구의 10~20% 정도가 감염되고, 그 중 10% 정도가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세계에서 300만~500만 명이 중증 인플루엔자에 걸리고, 이로 인해 25만~50만 명이 사망한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2017~2018년 계절성 인플루엔자에 의해 4500만 명이 감염됐고, 81만 명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했으며, 약 6만 1000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년 1200명에서 많게는 2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증상, 구분할 수 있는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모두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호흡기 감염에 의한 공통적인 증상(인후통, 콧물, 기침 등)과 발열, 오한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두 가지 감염병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증상 여부와 노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시점(잠복기),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 흔한 증상·징후 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인플루엔자는 소아에서 증상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으나, 코로나19는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성인에서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약 1~4일의 짧은 잠복기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코로나19는 대개 3~5일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며, 노출 1주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 심한 두통, 근육통이 발생하고, 심한 전신무력감이 동반되는 것에 비해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상부호흡기 증상은 미약하다.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갑작스러운 고열이나 근육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미열과 전신 불편감이 나타나고, 며칠에 걸쳐 서서히 마른 기침과 함께 열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숨이 가쁘거나, 냄새를 맡기 어렵고, 맛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호흡곤란, 후각·미각 저하 등의 증상은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에서는 드문 일이므로 이러한 증상이 동반될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해야 하겠다. 아울러 많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콧물·코막힘 증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코로나19는 콧물·코막힘 만으로 증상이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임상적 차이점들이 있으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하게 감염됐는지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와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감염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8일 오후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앞에 독감백신 접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하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아동은 이날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동시 유행으로 인한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는가?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달리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존재한다. 즉,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이 의심될 때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개인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본인 또는 가족이 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인지를 확인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다. 인플루엔자의 고위험군이란 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노인, 소아 및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무료접종 대상을 예년보다 확대해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 등 1900만 명(전 국민의 37%)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을 시작했다. 무료접종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성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만성신장질환자,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거나 이러한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의료진, 요양보호사 등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예방접종은 유행 4주 전까지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11월 말~12월 초에 앞서 10월 말~11월 초까지 예방접종을 맞도록 한다. 이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더라도, 인플루엔자는 12월~2월에 유행한 이후, 3~4월에도 2차 유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늦게라도 맞는 게 도움이 된다.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가을-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빠르고 정확한 검사법을 마련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진단검사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타미플루와 릴렌자, 조플루자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겨울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했다면,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3~4일간 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진통해열제, 콧물·코막힘 완화제, 기침억제제 등)을 복용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추천한다.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3~7일 후에 대부분의 증상이 호전된다(기침과 무력감은 2주 이상 지속될 수 있다).
반면에,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점차 증상이 악화돼 마른 기침, 숨가쁨, 지속적인 발열이 발생하며, 증상이 발생한지 1주 후부터 2주 사이에 상태가 가장 나빠지므로 경과를 관찰하는 기간에 증상이 악화되면, 코로나19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나타난 초기부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심한 발열·오한·근육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므로 보건소 또는 1339 질병관리본부 대응센터로 전화하여 대응 방법을 상의해야 한다.
과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이 발생할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는 기온이 내려가면 전염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거의 매년 3~4월에 발생하는 인플루엔자의 2차 유행이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 일선 의사들과 일반인들도 올해에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2월 1차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손위생, 학교폐쇄 등의 결과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자체가 많이 감소한 결과로 생각한다. 이제 막 겨울을 지난 남반구에서도,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어들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검사가 줄어든 것 등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하여 인플루엔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학교를 다시 열고, 일상생활을 지속하더라도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호흡기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국민이 실천한다면,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도 동시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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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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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