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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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왼쪽)·양지훈 연구원 |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에 선 ‘BTS’
지난 9월 1일, 코로나와 태풍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미국 빌보드차트 핫100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그것도 대표 차트인 빌보드 핫100에 국내 가수가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BTS는 곡을 발표한 주에 곧바로 1위(핫 샷 데뷔)를 차지하였다.
올해 초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4관왕 쾌거에 이어, 같은 해 BTS의 빌보드차트 석권은 명실상부 높아진 K-콘텐츠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라 할 만한 사건이다. 이제 한류가 일시적 문화현상이 아닌 지속성을 지니는 하나의 장르 혹은 트렌드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과다.
이러한 성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 빌보드 차트 1위의 경제적 효과는 1조 232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801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는 총 7928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BTS가 빌보드 앨범차트(핫200) 1위를 했던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매출과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 수출 증가 예상치에 따르는 부분을 포함시켜 산출했다. 반면, 최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 중 하나인 투어공연 매출 등은 제외했고 관광객 유치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효과 역시 제외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이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주류문화와 융화되고 있는 ‘케이팝’
기존에 BTS의 인기가 화재가 된 데에는, 그들의 노래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돼 있었다는 측면이 포함돼 있었다. 과거에 우리가 팝송을 들으며 그러했듯이, 해외 팬들은 BTS의 한국어 가사의 의미를 궁금해 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처음으로 가사를 영어로 하고, 영미계 유명 제작자가 곡을 작곡했으며, 뮤직비디오 내에도 미국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복고풍 이미지, 의상 등이 상당수 포함됐다. 때문에 전에는 BTS가 팬클럽인 아미(ARMY)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호기심은 생기지만 알기는 어려운 그룹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녹아들어 융화된 BTS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라디오 방송 순위를 통해 확인된다. 미국은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고 별다른 사회자의 멘트 없이 비슷한 종류의 노래들을 반복해서 트는 경우가 많기에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자국 노래를 많이 방송하는 편인데 신곡 다이너마이트는 라디오 방송 순위에서 18위를 차지했으며, 빌보드차트에서 지금까지 3주 동안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포브스는 이에 BTS의 인기는 일시적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이라 칭하며, 싸이 등 이전 일시적 신드롬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시장에서 케이팝에 대한 인식이 일부 팬덤을 기반으로 형성된 비주류문화(sub culture)라는 인식이 강했던데 비해 BTS를 통하여 바뀐 케이팝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주류 문화로 녹아들 가능성이 충분하다. 심지어 기존 미국 대중문화가 자기자랑, 마약중독, 우울한 자아 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BTS 내지 케이팝의 문화를 거론하기도 한다.
9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스타에비뉴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사진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을 2주 연속 지켰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향후 눈여겨 볼만한 관전포인트들
앞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동안 빌보드 차트에 진입했다가 금방 사라졌었던 다른 곡들과 달리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다. 9월 2째 주까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3째 주에도 2위를 기록한 다이너마이트의 순위가 상위권에서 지속되면 그 파급력과 효과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들에게 케이팝이라는 범주로 묶일 수 있는 한국 가수들의 동반 성장 역시 눈여겨 볼 사항이다. 최근 YG의 블랙핑크의 신곡 아이스크림은 발표한 첫 주 빌보드 핫100에 13위로 진입하며 동반효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 초,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으면서도 동시에 보수적인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서 BTS가 시상할 경우 그 영향력과 파급효과는 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류 관련 정책 패러다임, 콘텐츠 선도국에 필요한 변화
국내 콘텐츠산업은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직후 발생한 코로나19라는 쉽지 않은 난관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 빅히트와 SM을 필두로 이뤄진 온라인 유료콘서트의 개최, 만화 종주국인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나타나는 웹툰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현상의 중심에는 한국의 콘텐츠산업, 대중문화산업이 있으며 당연히 지금의 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류에 대한 접근은 핵심인 대중문화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타 영역에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박람회에 케이팝 공연을 연계한다든지, 글로벌 국제행사에 한류 스타를 초대하거나, 외교행사에 동원하는 등과 같은 접근이 그러한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국의 문화 내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많았으나, 정작 대중문화는 저급한 문화로 여기고 천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대중문화 관련 박물관, 공연장 등을 건축하려는 시도는 무산된 경우가 많았는데, 공연장의 경우 아레나 공연장, 한류 월드 등 한류가 이슈화 될 때마다 의욕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 활용되는 것은 고척동 돔 경기장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한 국립 박물관 건립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팝의 인기 이면에 있는 다양한 종사자들, 어린 연습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향후 한류 관련 정책 패러다임은 ‘콘텐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콘텐츠 선도국인 미국, 과거 일본 등과 비슷한 위상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해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투명화, 선진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 진출을 노리는 해외 OTT들의 한국 동반 전략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해외 OTT와의 동반성장, 동반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우수 IP 확보 이외에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해외 국가의 IP(웹툰 등) 획득에 대한 혜택 부여를 통해 아시아의 창 역할을 기획해야 한다. 미국 할리우드 수준의 콘텐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한류관광객 유치 대응 태세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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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일상공감 365] 우리가 애타게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추석 연휴가 지났어도 더위는 꺾이지 않고 나무들은 어느새 가을옷을 입었습니다. 탐스럽게 여무는 열매들, 그 열매가 보내는 가을 신호, 우리가 가을날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는 값진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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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