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최원석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 |
2019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집계한 누적 확진 환자는 30,911,957명, 누적 사망자는 959,178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큰 유행이 발생한 이후 소규모의 산발적인 집단 사례만 이어지다가 8월 중순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의하면, 9월 22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누적 확진환자는 2만 3106명, 누적 사망자는 388명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다시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도권에 대해 2.5단계,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 2단계를 적용하였다.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시민들의 참여로 폭발적인 환자 발생은 억제시킬 수 있었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이상 유지한 이후에도 일일 확진 환자 수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되는 유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것이 사실이다. 답답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지내는 것도, 즐거운 여행을 마음껏 떠나지 못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다 함께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힘든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다행히 회복한 이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 어떻게든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 현장을 지키는 방역요원들, 그리고 자신도 감염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생업이 유지되지 못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기억해야 한다. 이분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었던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의 유행 규모는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점점 낮아지는 온도와 습도는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을 길게 만들어서 더 쉽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한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고향 방문 자제 및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농협 관계자와 조합원들이 접수 받은 관항리에 있는 묘지를 찾아가 벌초 대행 서비스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많은 사람들이 추석 기간에 이동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은 높아진다. 연휴를 이용하여 유명 관광지나 휴양지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다수가 밀집하여 모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더 높아진다.
임상연구 단계에 진입한 코로나19 백신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백신이 우리 앞에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장 임상시험 3상에 진입한 백신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기까지는 연구 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고 난 후라도 백신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려면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결국 최소한 올해 가을,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코로나19 백신을 통해 유행이 잦아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가 가진,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적절한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비약물학적인 중재방법 뿐이다. 다행히 이러한 비약물학적 중재는 코로나19의 전파를 차단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비약물학적 중재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모아 분석한 논문(Lancet. 2020;395:1973-1987)을 보면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면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82% 가량 낮출 수 있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85% 가량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어느 정도 규모의 집단이 모일 수 있는가의 차이를 두어 집단 발병의 위험 수준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관점에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개인의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지켜나가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유행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공동체를 함께 지킨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실제로 감염질환에 대응하는 다양한 중재방법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손위생은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는 나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전염이 가능한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기침예절은 자신의 호흡기 분비물이 다른 사람에게 튀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생활방역이 시작되며 권고되었던 첫 번째 수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것이었다. 이 역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언젠가는 답답한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마음 편히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끝까지 공동체를 함께 지켜가자.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