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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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동아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
매년 여름철이면 방송을 통해 집중호우로 하천 둔치의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
2013년 7월 서울 송파구 탄천 주차장에서 76대, 2016년 울산 태화강 주차장에서 290대, 2017년 7월 충북 증평 보강천 주차장에서 67대의 차량이 침수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둔치주자장의 침수피해 사고는 급감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제외하고는 둔치주차장에서는 한 건의 침수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장마 기간은 평년 대비 1.7배(32일→54일)로 역대 최장이었다.강우량에 있어서도 687mm로 95년을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올 여름에만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어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어서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기상상황에서 둔치주차장 침수사고가 감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에 집중 호우가 계속된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한강이 온통 황토색으로 보이는 가운데 둔치 주차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먼저 2018년부터 정부가 전국에 설치된 243개 둔치주차장 모두에 대해 침수위험별로 등급화하기 위한 정책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침수위험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호우주의보·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담당 공무원이 해당 둔치주차장에 나가서 차량 소유주가 남긴 연락처를 확인하여 미리 차량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둔치주차장의 침수사고는 감소하였으나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대피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정부가 구축한 것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협업체계를 통한 연락 방법의 확보였다. 먼저 정부가 자동차 보험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둔치주차장에 침수위험이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차량번호를 자동차 보험회사에 의뢰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회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서로 간의 윈윈(Win-Win) 방안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차량번호를 현장에서 일일이 수집하여 입력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런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피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해 그동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이 재난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러던 와중에 최근 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으로 하천변 둔치주차장에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은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기로 출입 차량번호를 관리하여 떠나지 않고 남아 있는 차량을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후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발생하면 하천에 설치된 수위계 등을 통해 위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가 없어도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차량등록 번호와 연계된 휴대전화 번호로 즉시 문자를 보내게 된다.
2019년에 둔치주차장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구축하였고 이번 여름 호우 기간에 운영한 결과 과거 수작업으로 하던 방식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방문 없이도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다수의 차량을 짧은 시간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사업임이 입증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하여 4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모든 둔치주차장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정부가 이제라도 우리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반가움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한 영역까지 정부내에서 구축된 자료간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였다는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차량 이동 안내 메시지를 받고 즉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직도 위험 안내 메시지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강제 견인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과 시간은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다.
이번에 구축 중인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과 같이 모든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같이 서로 호흡을 맞출 때 가능하다.
정부는 효과적인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개발하고 국민은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킨다.’는 안전의식을 생활화할 때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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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