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최영호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1999년 폭스사 회장인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이 한국 방문 시 한국의 드라마가 경쟁력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몇 년이 지난 2001년,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 문화콘텐츠를 수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시절이었고 불가능하다 생각했지만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NRG>와 <HOT>가, 일본에서 <겨울연가>가 성공을 거뒀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한류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일본에서도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한류가 홍콩 영화와 같이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창의성이 무시되는 국내의 교육 환경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드라마 <대장금>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어서 다양한 장르에서 문화콘텐츠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특히 대중 음악의 경우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아이돌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성공케이스를 만들었고 이들의 인기를 인터넷 환경을 통해 가까운 동남아에서 시작해 멀리 유럽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싸이>, <BTS>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는 세계 속에 한류로서 분명하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한류의 힘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증명됐지만 이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BTS>의 ‘다이너마이트’만 따져 보더라도 1조 2324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8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했다. 드라마에 나온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아이돌이나 드라마에 나온 의상 등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하기 위해, 혹은 한국의 아이돌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심지어 한국 문화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화장법과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한국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쉽게 한국어로 대화하려는 외국인도 접할 수 있었다.
현재, 한류의 미래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달라졌을까? 여전히 한류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한국의 전통적 문화가 주류가 아닌 한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고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 초기 단계에 유럽에 진출한 한류는 유럽문화의 중심이 아닌 팬클럽에 의한 비주류문화의 인식이 강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차트에서 2위까지 올랐지만 유튜브라는 비공식적 매체의 조회 수를 통하여 인기가 형성됐고, 때문에 일부 극성 팬클럽에 의한 왜곡된 인기이거나, 단순히 화려한 영상과 퍼포먼스에 의한 결과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BTS>의 행보는 K-POP이 확실하게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매김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BTS가 지난해 5월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듀오 그룹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그 원인은 기존의 미국 대중음악이 섹스와 마약, 그리고 폭력과 우울함이 소재가 대부분인데 비해 <BTS>의 가사는 젊은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분명하다는 점, 각 앨범마다 일관적 스토리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젊은 층의 사람들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음악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가까운 동남아부터 유럽, 미주 등 다양한 국가로 전파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부분을 함께 묶어서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우선 대중문화를 대중문화 그 자체 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도 결합해 생각해야 한다.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는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장래에 직업으로 가지고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문화와 기술이 융합 되면 우리 나라에서도 <샤넬>, <에르메스> 같은 고급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이는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향후 방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도 기술개발 이상 중요하므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 마련된 기술개발 자금 중 5%만 이라도 창작에 사용할 수 있다면 창작자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 음식, IT 기기 등 한류의 영향을 받아 성공한 제품들에서 한류발전기금을 만들어 보자.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기부를 통하여 문화발전기금을 만들고 이를 민간주도로 문화를 전파하는데 사용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의 기부를 얻기 힘든 상황이므로 한류의 영향을 받는 화장품, 음식 등 제조업의 일부분에서 수출시 발생하는 금액의 1% 정도를 모아 한류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제조업자들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의 활용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존 기업보다는 개인 창작자 또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업 위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은 창작자의 저작권 인정이다. 이는 단순히 창작한 작품을 베끼지 말아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길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사람에게 노래를 한 곡 들으면 1000원 이라도 비용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 트로트로 성공한 기업, 또는 창작자가 있으면 이를 인정해 주고 만일 필요하다면 미국처럼 비싼 비용을 들여 기업을 인수하던지 아니면 창작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이 우선인 경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창작자를 보호하여야만 좋은 창작자가 나올 수 있고 결국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콘텐츠는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디어 산업인데 자본을 가진 기업이 이 아이디어를 도용하면 미래는 정말 암담해 진다.
<BTS> 참 아름다운 청년들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한 어떤 기술개발보다 어떤 상품보다 가치가 있고 미래 30년 후에도 이 그룹은 전 세계에서 기억할 것이다. 비틀즈를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문화콘텐츠도 단순한 리듬을 떠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로 성장하였다. 앞으로 BTS 보다 훌륭한 창작자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창작자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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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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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