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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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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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에 개봉한 영화 ‘소공녀’(감독 전고운). 관객은 6만 명에 불과했지만 네이버 영화 코너의 관람객 평에는 2,300개의 글이 달렸다. 공감과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는 게 감상 후기의 대부분이었다. 독립영화로서는 상당한 반향을 불렀고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주인공 미소는 저녁 무렵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15년산 한 잔과 한 모금의 담배, 그리고 남자친구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는 3년 차 프로 가사도우미다. 원룸 집세와 담뱃값이 오르자 자발적 홈리스가 돼 캐리어를 끌고 계란 한 판 들고 밴드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 5명의 집을 전전하는 이야기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명대사 세 개가 있다.
“집은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내 인생의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야.”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마이크로해비타트(microhabitat)’다. 미생물이나 곤충의 미소(微小) 서식 환경을 뜻한다. 배우 이솜이 열연한 주인공 이름도 미소다. 정착이나 거주가 아니고 ‘서식’이다.
이 영화가 생각난 건 ‘트렌드 코리아 2020’이란 책을 읽으면서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팀이 연말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출간하는 다음해의 소비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책이다. 관심을 끌 만한 게 참 많은데 나는 ‘스트리밍 라이프’에 꽂혔다.
스트리밍(streaming)은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내려받아(다운로드) 저장해서 듣거나 보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을 말한다. 물 흐르듯이 전송된다 해서 스트리밍이다. 다운로드와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저장 즉, 소유하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경험’한다는 것이다. 무소유다. 회원제로 ‘구독’하다가 언제든 수틀리면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스트리밍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대세가 돼가고 있다. 시작은 음악이었다. 카세트테이프나 CD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음원 파일조차 저장보다는 스트리밍에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최근에는 영상 서비스로 크게 확산돼 세계 최대 유료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국내 구독자는 엄청 늘어나고 있다. 한 달에 최저 9,500원만 내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볼 수 있다. 넷플릭스는 1997년 비디오와 DVD를 우편이나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한 미국 업체다.
이미 거의 20년 전에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그 유명한 ‘소유의 종말’이란 책에서 소유의 시대가 가고 접속의 시대가 온다고 예견했다. 그는 소유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니라 접속이라고 간파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age of access’, 즉 ‘접속의 시대’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한다는 개념의 스트리밍 라이프는 우리 일상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물건은 물론이고 집이나 사무실, 자동차, 서비스, 입고 먹고 가꾸는 것, 여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어지고 있다.
스트리밍 기반의 생활은 단기 렌탈이나 구독(멤버십)으로 실현된다. 영화 ‘소공녀’의 주인공 미소는 돈이 없어서 아예 그마저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한 노마드(nomad, 유목민)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에 그다지 연연하지 않는다. 체험형 이동형 주거 공간이나 공유 주택, ‘위워크’ 같은 공유오피스가 인기다. 매매나 전세, 장기 임대가 아닌 단기 임대다. 하루도 좋고 1주일도 좋고 1년도 좋다.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서 공간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거주 공간의 디자인도 취향에 맞게 선택한다. 국내의 크고 작은 건설업계들이 이미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이런 집을 지었거나 계속 짓고 있다. 은퇴자들이 국내 도시에서든 물가가 비싸지 않은 해외 도시에서든 ‘한 달 살아보기’를 하는 유행도 스트리밍 트렌드다.
일본에는 이미 ‘어드레스 호퍼(address hopper)’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껑충껑충 주소를 뛰어다닌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짐만 가진 채 일정한 거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노숙자는 아니다. 비싼 집값이나 임대료, 주거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서 주택 소유나 장기 임대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변화된 업무 환경 때문에 가능하다. 인터넷선만 있는 곳이면 된다. 그들만의 커뮤니티도 있다.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도 있지만, 전국 곳곳에 빈 집이나 시골 가옥을 리모델링해 놓고 멤버십을 가진 회원이라면 언제 어디든 원하는 기간만큼 지낼 수 있게 하는 비즈니스가 일본에서는 성업 중이다.
하우스노마드, 잡(job)노마드의 시대가 닥쳐온 것이다. 평생 한 직장, 한 업종, 한 지역에 매여 살지 않고, 경쟁사회에 몸을 던지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과 일을 추구하는 노마드들에게 집은 애물단지로 여겨지는 것이다
자동차도 필요할 때만 공유하거나 월정액을 내고 마음에 드는 차들을 골라 바꿔 탈 수가 있다.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런 상품을 이미 내 놓았다. 월정액만 내면 여러 제휴점에서 매일 위스키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전문 소믈리에가 와인을 골라 배송해주고, 거실의 그림이나 꽃, 소파도 주기적으로 바꿔준다. 아침 식사나 세탁, 다림질, 셔츠 구매, 책, 화장품, 면도날, 심지어 양말에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큐레이션 서비스가 상상 이상으로 젊은이들이나 독신 가구의 일상에 침투해 있다. 소비자는 의사 결정 비용과 선택 과정의 피로감을 덜 수 있다.
수십 년 전 세대만 해도 마이카, 마이홈이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욕망은 큰데 경제적 여유는 따라가지 못한다. 인터넷의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는 그 타협점을 찾았다.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는가보다 얼마나 많은 걸 경험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트렌드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이끌고 있다. 디지털 유목민으로 불리는 이 세대는 평생 17개 직장과 5개 직업, 15번의 거주지를 갖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소비경제’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로 가다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 ‘접속경제(acess economy)’,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또는 이용경제)’라고 부르는 트렌드로 옮겨타고 있다.
스트리밍 세대의 ‘행복학 개론’ 마지막 챕터 제목은 “행복은 소유보다 경험에서 온다”는 게 될 거다. 사는(buy) 것이 달라지면 사는(live) 것도 달라진다. 소유권보다는 사용권, 성능보다는 취향, 잘 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 되어야 하는 나보다 되고 싶은 나, 성취감보다는 만족감, 결과보다는 과정, 외양보다는 의미에 가치를 두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인 심리학자 최인철 교수는 ‘굿 라이프’(2018년)라는 책에서 ‘소확행(小確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확의(小確意)’도 있다고 했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자’는 ‘YOLO(You Only Live Once)’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인생 의미 있게 살자’는 ‘YODO(You Only Die Once)’도 중요하다고 했다. 맛있는 과일을 먹는 거보다 과일을 따는 행위에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일찍이 무소유 사상을 설파한 법정 스님은 이런 시대가 올 걸 예견하신 것일까. 모 재벌의 회장님은 오래 전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고 혁신을 외쳤는데, 정말 가족과 친구 빼고는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일까.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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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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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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