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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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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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2월 24일. 맹선리에서 출발한 작은 배가 조심스럽게 등대 아래 절벽으로 다가섰다. 추자도를 향하던 등대 불빛은 보길도 보옥리를 스치며 사라졌다. 조금으로 치닫는 바다는 조용했고 달은 아직 차지 않아 명암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어깨가 딱 벌어진 사내가 날렵하게 배에서 내려 절벽에 거미처럼 붙었다. 지형을 잘 아는 듯 했다. 이어 사내 너 댓 명도 뒤따라 갯바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익숙한 솜씨로 바위를 타고 기어올랐다. 등댓불은 대낮처럼 환했지만 밑은 어두웠다. 잠시 후 네 발의 총성이 어둠을 뒤 흔들었다. 흔들렸던 등대불이 꺼졌다. 불을 밝힌 지 두 달 만이다.
당사도 전경. |
당사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 속하는 작은 섬이다. 본래 제주바다에 육지로 들어오는 입구라 해서 항문도(港門島)라 했다. 그 후 섬 이름을 부르기가 민망해 자지도(者只島)라고 바꾸었지만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당사도로 바꾸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당사도를 ‘자지리’라 부른다.
한때 70여 가구에 인구가 400명에 이를 정도로 많았고 학교도 있었다. 지금은 20여 가구에 4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루에 두 번 뱃길이 열리는 곳이다. 인근 소안도와는 불과 4㎞, 추자도와 30㎞, 제주도와 60㎞에 불과하다.
작은 섬에서 쏘아 올린 항일운동의 신호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당사도 구등대. |
등대를 지키던 일본인 간수 4명이 사살되었고, 등명기는 바다에 처박혔다. 3·1운동 보다 10년 앞서 거행된 무장항일운동이었다.
작은 섬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의 신호탄이다. 이 의거를 주도한 이는 소안 출신 동학군 이준화와 이진 출신의 의병들이다.
의병운동은 임진왜란 이후 일제시대에 걸쳐 민초들이 외적에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을 말한다.
동학농민운동, 을미사변과 단발령, 군대해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항일운동은 1900년 초에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07년 8월 일본이 강제로 조선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내세워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많은 장병들이 의병에 참여했다. 의병의 전투력이 높아졌다.
‘조일수호조규(1876년)’ 일명 ‘강화도조약’ 혹은 ‘병자수호조약’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조약이다. 조건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채워져 불평등조약이라 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이었다. 그리고 일본은 마음대로 조선 해안을 드나들며 무역을 하고, 더 나아가 해안을 측량해 주요 항구와 등대를 설치할 곳을 마련하며 침략의 준비를 마쳤다.
자지도는 부산에서 인천을 오가는 1만 톤급 대형선박과 거문도, 청산도, 소안군도와 제주해역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뱃길의 요충지였다. 마침내 1909년 1월 등대장 1명, 직원 4명, 소사 2명 등 7명이 생활하는 자지도 등대에 불이 밝혀졌다.
가족단위로 생활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위해 등대 정문 아래에 ‘동모학원’이라는 학교도 운영을 했다. 이 학교는 일본인 자녀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교육을 받았다. 마을주민들 중 40여 명이 동모학원에서 2, 3년 동안 일본말을 배우기도 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사도 등대를 방문한 ‘섬으로’ 다음카페 회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
등대가 습격을 받은 후 일본은 헌병 1개 소대 30여 명을 소안도로 파견해 당사도와 가까운 맹선리에 머물기도 했다. 당시 맹선리 뒤 가학산 줄기에는 일본군이 포대를 설치하고 주둔해 있었다.
두 개의 포대가 당사도와 제주 방향을 겨누고 있었으며 탄약고로 보이는 굴도 있었다. 소안도 맹선리와 보길도 백도리 사이에 수십 척 징용선이 떠 있었고, 함대도 있었다. 그 뿐만 아니다. 맹선리에는 일본 어민이 들어와 수산물과 해조류를 채취해가기도 했다.
아픔도 역사다…기억과 기록이 필요하다
일본은 등대구내에 ‘조난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등대간수가 1909년 2월 24일 흉탄에 쓰러졌기에 이를 후세에 알리고자 1910년 이 비를 세운다’는 비문을 적었다. 해방 후 비석은 부셔졌다. 그리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1997년 항일전적비 건립과 함께 후세의 귀감으로 삼고자 일부를 다시 세웠다. 등대 아래 세워진 아픈 기억, 순간의 분노로 파괴하기 보다는 기억과 기록으로 남긴 소안사람들의 선택이 예사롭지 않다.
1909년 일본이 세운 ‘조난기념비’, 해방후 부셔졌다가 후세에게 귀감으로 삼자고 항일전적기념비 옆에 세웠다. |
소안도는 일제강점기 인구 6000여 명 중 800여 명이 불령선인으로 일제의 감시를 받았던 섬이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20명, 기록으로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도 89명에 이른다. 소안항일운동의 지도자는 전남은 물론 서울에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함경도 북청, 부산 동래와 함께 항일운동 3대성지라 꼽히는 곳이다. 작은 섬에서 이루어진 항일운동은 오히려 이념의 잣대로 재단해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연좌제로 자식이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행스럽게 소안항일운동기념관과 기념탑을 세우며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쓸쓸하게 지하에 묻혀 있는 유공자들도 있다.
등대는 섬주민들은 물론 인근 소안도, 보길도, 노화도 주민들의 휴식 장소였다. 지금처럼 섬에 여행지가 마련되지 않았던 때에 학생들 소풍장소로 인기가 높았다. 또 주말은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주민들은 저녁이면 왕복 한 시간이 훨씨 더 걸리는 산길을 넘어 흑백TV를 시청하기 위해 등대를 찾기도 했다.
소안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이 모금을 해 1990년 노인회관 앞에 직접 세운 소안도 항일운동 기념탑. |
슬픔과 설움의 상징인 당사도 등대가 2006년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등대문화유산(제21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10월 1일 국가지정 등록문화제 제731호로 등록되었다. 옛 등대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었다 1948년 새로 지었고, 그 옆에 새로 만든 등대는 2008년 새로 세웠다.
섬을 좋아해 매달 섬여행을 즐기는 다음카페 ‘섬으로(카페지기, 이승희)’ 회원들은 지난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당사도 등대를 방문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당사도 등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가졌다. 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회장 이대욱)에서도 매년 당사도 2월이면 등대습격사건 재현 행사를 갖고 있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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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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